【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
민간의 투자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보상자(정부)는 성과목표 달성 시 약정된 기준에 따라 사후적으로 예산을 집행, 민간에 상환하는 계약
– 세부적으로는 운영기관과 민간투자자 간에 체결하는 투자계약을 SIB라 함
– 명칭과 달리 실제 채권(bond)은 아니며, 운영기관과 투자자 간 투자계약의 형태로 계약이 체결됨
(운영기관과 정부가 체결하는 계약은 ‘사회성과보상계약’이라 부름)
–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사업)’은 SIB를 활용한 사업 또는 정책을 의미
【SIB 운영구조】
① 성과보상자(정부)는 운영기관과 계약 체결, 성과에 따른 예산집행을 약속
② 운영기관은 민간 투자자와 계약 후 사업자금 조달
③ 운영기관은 사업 수행기관 선정 후 관리
④ 수행기관은 사회문제 개선을 위한 서비스 제공
⑤ 사업 종료 후 독립된 평가기관이 성과지표 측정/확인
⑥ 평가기관이 성과 측정결과를 성과보상자(정부)와 운영기관에 전달
⑦ 성과보상자(정부)는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기관에게 예산 집행
⑧ 운영기관은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및 이자 상환
【SIB의 효과】
▶ 정부는 성과가 있을 때에만 자금을 집행하여 예산을 절감 ⇒ 정부 재정부족 문제 개선
▶ 민간 투자자는 사회공헌 실천과 동시에 성과달성 시 원금과 이자를 수취 ⇒ 자금의 선순환, 가용재원 증가
▶ 모든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인 사회적 성과에 집중하고, 성과를 확인 ⇒ 사회문제의 효과적인 개선
▶ 사전예방적인 사업 수행으로 사후적인 사회비용의 절감 ⇒ 예방행정의 실현, 예산의 효율적 사용
▶ 정부의 사업실패 리스크를 제거하여 혁신적인 시도 가능 ⇒ 혁신적 아이디어 구현 가능
▶ 공공과 민간이 각자의 역할 분담을 통해 협력 ⇒ 민관협치 실현
▶ 위의 이유들로 인해 더 많은 사회문제 해결 가능 ⇒ 사회의 지속가능성 증가
SIB 강의
SIB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