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약 기록·평가 스마트 컨트랙트
팬임팩트코리아는 2018년 4월, 지방선거 당선자의 공약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평가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설치하고, 코인(토큰)을 발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장의 공약 이행률을 평가하고 공약 미이행 정도에 따라 발행된 코인을 소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지방선거가 종료된 후 6월 15일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업데이트하고, 인구가 많은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부산광역시장 당선인의 공약을 블록체인에 기록하였습니다. 발행자인 팬임팩트코리아도 공약의 변경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해당 기록은 영구적으로 블록체인에 남아 보존될 예정입니다.
공약은 각 선거캠프에서 직접 작성한 10대 핵심공약의 내용을 기록하였으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참고하였습니다.
당선자별로 코인을 5천만 개씩 발행하여 배분하였으며, 5천만은 우리나라 인구를 상징합니다. 코인의 단위는 ‘Cred(크레드)’로서 이는 ‘Credibility(신뢰)’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팬임팩트코리아는 지자체장 임기 종료 전 공약이행을 평가할 예정이며, 일반 국민들이 각 공약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기능도 넣어 공약별 평가자 수, 총점, 평균점수 등이 자동으로 산출되도록 하였습니다.
팬임팩트코리아는 평가결과에 따라 각 지자체장에게 배분된 코인을 소각할 예정입니다. 해당 코인들은 상업적 가치는 없으나 정치인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척도로 쓰이게 되며, 코인의 개수는 당선인의 정치적 ‘신뢰자본’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게 됩니다.
공약의 내용과 평가 결과가 블록체인에 영구보존 되기 때문에 정치인은 국민과의 약속에 책임감과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실현 가능성 없는 선심성 공약의 남용은 신뢰자본의 상실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는 블록체인이 정치문화의 개선과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에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험이자 공익 프로젝트이며, 새로운 방식의 유권자 운동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능적 설명
팬임팩트코리아가 설치한 스마트 컨트랙트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체 작동구조는 상위에 코인을 발행, 분배, 소각하는 신뢰자본 중앙은행(Cred Bank)이 있고, 하위에 각 정치인 컨트랙트를 연계하여 정보가 공유되며 작동하도록 하였습니다.
코인의 명칭이 ‘크레드(Cred)’이므로, 중앙은행을 ‘Cred Bank’로 명명하여 등록하였습니다.
그림 1. 정치인 평가 스마트 컨트랙트 구조. 상위에 신뢰자본 중앙은행이 있고 하위에 각 정치인별 스마트 컨트랙트를 연계하여 정보가 공유되도록 함.
(2) 중앙은행은 각 정치인별 5천만 개의 코인을 발행하여 배분하였으며, 코인은 당선자 신뢰도의 평가지표로 활용됩니다.
이 코인은 거래가치 없이 신뢰자본을 나타내는 지표로서의 코인입니다.
중앙은행은 신뢰자본인 ‘크레드(Cred)’를 발행, 분배, 소각할 수 있으며, 각 정치인의 신뢰자본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각 정치인 스마트 컨트랙트에 당선자의 10대 핵심공약이 기록되었습니다.
발행기관도 공약 내용의 수정과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으며, 해당 공약들은 정치인이 공식적으로 유권자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역사적 기록을 남기는 행위에는 정당성이 있습니다.
(4) 당선자 임기 말에 기록된 공약 이행을 평가할 예정이며, 일반 사용자들의 평가기능도 추가하였습니다.
사용자들이 공약별로 1회씩 0~100점 범위로 채점할 수 있으며, 공약마다 평가자 수, 총점, 평균점수가 공개됩니다.
일반인들의 평가 기능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하며, 일반의 참여가 제한적일 경우 발행기관이 공약 이행도를 직접 평가할 예정입니다.
(5) 평가 종료 후 공약 이행률에 따라 정치인이 보유한 코인을 소각합니다.
소각 후 잔여 코인의 개수를 통해 정치인들 간 신뢰자본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림 2. 이더스캔(Etherscan) 웹사이트를 통해 당선자별 코인 개수를 비교할 수 있음. 현재는 각 5천만 개씩 동일한 크기를 보여줌.
// 거래가치 없는 코인을 발행하여 신뢰의 척도로 사용한 이유 //
# 신뢰자본이라는 가치를 화폐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직관적·효과적이기 때문.
# 표준화된 코인을 사용함으로써 전자지갑, 블록체인 정보사이트, 모바일앱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여 공개성이 보장되기 때문.
# 코인이 상업적 척도가 아닌 신뢰의 척도로 사용되는 모범적인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가능성 및 시사점
팬임팩트코리아는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과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결합한 스마트 SIB를 발행한 이후, 이번에는 블록체인을 정치풍토를 개선하는 실험에 활용하였습니다.
정치인의 약속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평가하는 것은 국민의 일원으로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유권자 운동이며, 정치문화를 개선하는 가치 있는 실험입니다.
이는 순전한 공익 프로젝트로서 블록체인이 정치에 적용되고, 코인이 거래가치가 아닌 신뢰가치의 단위로 사용되는 것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변화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시도에 관심을 갖고, 정치인들도 이를 의식하게 된다면 시간이 지나 국민의 권익 증진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블록체인이 재무적 이익이 아니라 정치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공익적 목적에 온전히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이 기술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팬임팩트코리아는 사회혁신기업으로서 블록체인의 사회과학적 적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임팩트투자를 비롯하여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천할 예정입니다.
//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 //
# 신뢰자본 중앙은행(Cred Bank) : 0xe10406d76d24b0eef12f18e48699cb3bfb43e0e3
# 서울특별시장 : 0xbeab0ecd09941a8d998537bd3574283f4e5c0104
# 경기도지사 : 0xbeca2901bf4484d8660c82202eb73c2f86790d0f
# 부산광역시장 : 0xed5365be89f4fa04d9980efe9250ee49b1e64a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