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19년 7·8월호]
1. 안양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정 및 공포
지난 7월 29일, 안양시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다. 7월 5일 의원발의된 안양시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은,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7월 19일 제249회 안양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이 조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각종 공공사업 수요에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IB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제정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 지자체 중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가 제정된 곳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원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안양시까지 총 6곳이 되었다.
2. 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발의
지난 7월 16일, 인천광역시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이 발의되었다. 의원발의된 이 조례안은 7월 17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상임위에 회부되었으며 현재 안건 상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 조례안은 SIB 정책을 인천시정에 도입·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 되었으며, 만약 이 조례안이 의결되면 인천광역시는 우리나라에서 7번째로「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가 된다.
3. 서울시-팬임팩트코리아 사회성과보상계약 체결
8월 7일, 서울시와 팬임팩트코리아는 ‘서울특별시 청년 실업 해소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을 위한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의 두 번째 SIB 정책으로서 국가적인 난제로 중요성이 대두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 사업을 통해 서울시에 거주하고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에게 국내·외 취업 및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며, 총 사업비 30억 원 중 29억 원을 운영기관인 팬임팩트코리아가 민간투자로 조달할 예정이다.
운영기관의 민간 투자자 모집이 완료되면, 사업을 진행할 수행기관과 성과를 측정할 평가기관을 공모로 선정하게 되며, 이후 수행기관에 의해 3년 간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