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통권 제32호]
영국의 청소년 범죄자 수와 재범률은 지난 10년 동안 많이 감소했지만,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여전히 청소년 전과자 3명 중 1명 이상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한다. 통계적으로 청소년의 재범률은 성인의 재범률보다 높고, 11회 이상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의 71%가 1년 이내에 재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기록이 꼬리표처럼 남은 청소년 전과자들은 개선의 의지가 있더라도 교육 및 고용 기회를 얻기 힘들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
청소년 전과자를 사회와 경제활동에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맞춤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 당국은 이를 지역사회의 복합적인 문제로 바라보았고 청소년 재범 문제 해결을 위한 SIB 사업을 도입하였다.
해당 SIB 사업은 청소년 전과자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킬밀(Skill Mill)’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14년 뉴캐슬에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지역 환경 개선과 청소년 재범률 감소를 목표로 하여 참여자들의 고용 가능성 및 교육 수준을 높여 더 많은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스킬밀 프로그램은 지난 6년간 영국의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었고, 참여자의 재범률은 7.9%로 감소하여, 전체 고위험 청소년 전과자의 재범률인 72%와 비교하였을 때 매우 낮은 결과를 보여주어 그 효과를 인정받았다.
영국 청소년 전과자 지원 SIB 사업의 수행기관인 ‘더스킬밀(The Skill Mill)’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8개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행기간은 4년으로 2024년 11월에 종료될 예정이다. 사업의 성과는 참여자의 재범 여부, 국가 인정 자격 획득, 고용 등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 Skill Mill 프로그램은 각 지역의 16~18세의 고위험 전과자에게 6개월간 환경 보수 및 건설 부문의 훈련 및 고용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소속되는 경험을 가지게 한다.
-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훈련을 통해 지역 민간 계약자 및 파트너 조직과 함께 일하면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환경 보수 및 건설 분야 관련 국가 인정 자격도 취득할 수 있다.
- 참여자는 프로그램 중에도 추가 교육 및 상담과 멘토링을 받을 수 있고, 프로그램 수료 이후에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사업 참여기관>
| ▷ 성과보상자 : 버밍엄 어린이 신탁, 영국 정부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런던 크로이던 자치구, 지역 의회(더럼, 리즈, 노팅엄, 로치데일, 서리, 웨스트서식스) ▷ 운영기관 : 소셜파이낸스 (Social Finance Ltd.) ▷ 투자자 : 빅이슈투자(Big Issue Invest), 라이프챈시스펀드(Life Chances Fund), CAF재단 (Charities Aid Foundation Venturesome), 노스스타벤쳐스(North Star Ventures), 레조넌스펀드(Resonance West Midlands SITR Fund) ▷ 수행기관 : 더스킬밀(The Skill Mill) ▷ 평가기관 : 정보 없음 |
공동체와의 유대, 취업, 삶의 의미를 찾는 것 모두 전과자의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되지만, 고위험 전과자의 취업과 지역사회로의 재편입은 쉽지 않다. 이 사업의 목표는 청소년 전과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지역사회 내에 이들을 받아줄 네트워크가 잘 작동해야만 할 것이다. 이번 SIB 사업을 통해 참여자들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경험으로 자신감과 소속감을 높일 수 있고, 상호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자료>
- Youth Justice Statistics 2020/21, (Youth Justice Board and Ministry of Justice, 2022)
- https://www.theskillmill.org/about-us
- https://golab.bsg.ox.ac.uk/knowledge-bank/case-studies/the-skill-m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