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18년 9월호]
사회성과보상사업법 제정을 위한 준비
2018년 8월 16일 오전, 최운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채이배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의 공동주최로 ‘사회성과보상사업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팬임팩트코리아는 채이배 국회의원실의 발주로 SIB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으며, 보고서에 사회성과보상사업법 초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팬임팩트코리아는 수년 간 정부와 연구기관 등에 자문했던 자료들을 참고하고, 실무적으로 고민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SIB 법안을 작성한 팬임팩트코리아와 최운열 의원이 운영하는 국회 임팩트금융포럼이 행사의 공동후원자로 참여하였으며, 민간의 법률 전문가들과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제자·토론자로 참여하여 전문적인 견해들을 공유하였다. 또한 일반 참석자의 의견개진을 통해 민간 투자시장 활성화가 SIB 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할 과제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특히 최운열 의원과 채이배 의원 모두 SIB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최근 미국에서 여·야 의원들의 협력으로 SIB 연방법이 통과된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모범적인 사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작성: 이영옥
팬임팩트코리아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전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8월 29일, 전주시가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회원으로 신규 가입했다. 전주시의 SIB 사업 주관부서는 기획예산과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전주시에 적합한 SIB 사업 주제 검토 및 기획 단계를 거쳐 본격적으로 SIB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로, 전주시는 지난해 12월에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고, 올해 5월에는 ‘사회성과보상사업 도입을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SIB 사업의 도입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작성자 : 강현일
팬임팩트코리아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