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18년 9월호]
행안부, 사회성과보상금 세출 예산과목 신설 고지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31일 사회성과보상사업과 관련한 세출 예산과목으로 「사회성과보상금」신설을 고지하였다.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고시, 행정안전부 2018.7.31.)
기존 지자체 세출예산과목에서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성과보상에 대한 예산과목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무적인 혼선이 우려되었으나 이번 신설로 인해 지자체별 예산 집행 시 실질 성격에 맞는 공통된 세출예산과목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사회적 가치 제고, 재정투자 확대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투자모델로 제시하였다.
중앙정부의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움직임과 실무적 준비가 병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SIB의 확산이 기대된다.
작성자 : 이영옥
팬임팩트코리아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평택시 사회성과보상사업 과제발굴 워크숍 개최
2018년 8월 22일, 경기도 평택시에서 SIB 사업 과제발굴을 위한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워크숍은 평택시 무봉산에 위치한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되었으며, 평택시청 공무원 약 30명이 참석하였다. 평택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SIB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곳으로서 SIB에 대한 이해와 과제발굴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워크숍을 추진하게 되었다.
팬임팩트코리아는 이번 SIB 워크숍의 교육진행을 담당하였으며,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에서도 회원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해 교육을 보조하였다.
워크숍은 종일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오전에는 SIB의 개념 이해, 오후에는 과제발굴 실습과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과제발굴 실습을 통해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도출되었다.
평택시는 기존에 고민했던 정책과제와 이날 워크숍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들을 검토하고, 팬임팩트코리아와 논의하여 시에 적용 가능한 주제를 정하기로 하였으며, 추후 실제로 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일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작성자 : 현동길
팬임팩트코리아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