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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Impact Bond Magazine

사례연구 12 – 오스트리아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립지원 SIB

[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18년 12월호]

 

프로그램 개요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여성 5명 중 1명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 매년 약 1,700명의 여성과 1,600명의 아동들이 여성 보호소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약 15,000명의 여성들이 가정폭력 보호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고 있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은 폭력적인 파트너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지만 대다수가 단절된 경력 및 생계 유지에 대한 불안으로 쉽사리 자립을 시도하지 못한다.

실제로 보호소로 이동한 여성들의 많은 수가 실직을 경험하고 있으며, 최저 수당, 아동 지원 외의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해 그들을 학대한 파트너에게 돌아가기도 한다. 이렇듯 불안정한 수입을 가진 상태에서 경험한 가정폭력은 가난과 사회적 고립감을 심화시킬 위험이 높으며 그 자녀들 역시 가난과 또 다른 폭력을 다음 세대로 대물림할 가능성이 높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이 매년 8천만 유로에 이른다고 파악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9월 본 SIB사업을 기획하였다.
 

사업의 구조

성과보상자 : 오스트리아 교육여성부(Austrian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Women’s Affairs), 오버외스트라이히 주정부(State of Upper Austria)

투자자 : ERSTE 재단(ERSTE Foundation), HIL재단(HIL Foundation), 쇼이 가족재단(Scheuch Family Private Foundation), 슈와이어퍼 사립재단(Schweighofer Private Foundation), 쥬밧 유한책임회사(Juvat gemeinnützige Gesellschaft mbH)

운영기관 : 쥬밧 유한책임회사(Juvat gemeinnützige Gesellschaft mbH)

수행기관 : 오버외스트라이히 폭력방지센터(Gewaltschutzzentrum Upper Austria), 린츠 여성의 집(Frauenhaus Linz)

평가기관 : 언스트 앤 영 회계법인(Ernst and Young), 비영리기관과 사회적 기업을 위한 컴피턴스 센터(Competence Center for Nonprofit Organizations and Social
Entrepreneurship at the Vienna University), 분쟁연구소(The Institute of Conflict Research)

 
본 사업은 오스트리아의 오버외스터라이히 주에서 진행되며 지난 24개월 간 여성 피난처나 보호소에 연락을 취했거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생계곤란을 경험한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들의 경제적 안정과 성공적인 자립이 사업의 목적이었기에 단순한 취업 교육을 넘은 그 이상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수행기관은 외부의 기관 및 기업체들과 협력을 꾀했다.

아동 보호, 주거지 및 이동수단 제공, 자격증 취득지원, 심리치료 등 대상자 개개인에게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 고용 서비스 센터 및 여성기관과 합작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기업체와 협력하여 대상자들의 취직 기회를 넓혀 나갔다. 또한 취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을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대처법을 익히고 안정적인 고용상황이 유지되도록 도왔다.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적어도 75명이 ①사회보험을 제공받고 ②생활임금을 지급받고 ③주당 최소 20시간이 넘는 일자리에 ④최소 12개월간 재직한다면 투자자들은 투자 원금 80만 유로(약 10억 원)를 상환받고 성과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진행현황 및 전망
 
본 SIB 사업은 2015년에 시작하여 3년간 진행된 후 올해 8월 31일에 종료되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진행되지 않았으나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311명의 여성과 430명의 아동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받았으며, 180명이 넘는 여성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되었고, 30명 정도가 전문 자격증 취득 및 취업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알려졌다.

수행기관과 운영기관은 투자자들이 투자 초기부터 채무불이행을 감수하고 투자를 진행했기에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으며 오스트리아 정부는 본 프로그램에 추가로 1년 기금을 더 지원하고, 2020년에는 정규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성 : 김지유
팬임팩트코리아 협력연구원

 
<참고사이트>

Projektübersicht SIB Oesterreich english
Erfolg des ersten österreichischen Social Impact Bond: PERSPEKTIVE:ARBEIT wird in den Regelbetrieb übergeführt
 


 
[ 다른 사례 보기 ]
2018년 11월호 : 사례연구 11 – 핀란드 공공부문 종사자 고용환경 개선 SIB
2018년 10월호 : 사례연구 10 – 미국 여성 재소자 감소 SIB 사업
2018년 9월호 : 사례연구 9 – 캐나다 고혈압 예방 SIB 사업
2018년 8월호 : 사례연구 8 – 미국 덴버 장기노숙 해결 SIB 사업
2018년 7월호 : 사례연구 7 – 영국 사회적고립 감소 SIB 사업
2018년 6월호 : 사례연구 6 – 콜롬비아 인력개발 SIB 사업
2018년 5월호 : 사례연구 5 – 카메룬 백내장 예방 DIB 사업
2018년 4월호 : 사례연구 4 – 네덜란드 성인 재소자 재범방지 SIB 사업
2018년 3월호 : 사례연구 3 – 인도 라자스탄 아동교육 DIB 사업
2018년 2월호 : 사례연구 2 – 영국 니트(NEET)족 예방 SIB 사업
2018년 1월호 : 사례연구 1 – 서울시 제1호 SIB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