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20년 3·4월호]
1.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정부, 첫 SIB 사업 실시예정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정부는 효과적으로 사회문제를 다루기 위해 SIB 사업을 내년에 실시할 예정이다.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보건 분야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010년 영국에 처음으로 SIB를 도입했던 고든 브라운(Gordon Brown) 전 영국 수상은 아부다비의 움직임을 혁신적이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움직임이 아랍에미리트에서의 사회적 변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사업을 준비 중인 아부다비 정부기관 마안(Ma’an)*의 기관장인 살라마 알 아미미(Salama Al Ameemi)는 SIB에 대한 큰 기대감을 표출하였다.
“그동안 해결될 필요가 있는 관심주제들을 다루기 위한 흥미로운 제안들이 있었으며, 과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정부, 민간, 제3섹터 등 각기 다른 조직들의 협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SIB는 이 세 부문이 함께 연결될 플랫폼이다.”
마안에 따르면 향후 다양한 SIB 사업이 몇 년 동안 진행될 수도 있다고 한다. 현재까지 정부기관 17곳에서 25개의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그 중 7개가 첫 SIB 사업 후보로 최종 심사 명단에 올라와 있는 상태이다.
SIB 사업은 전 세계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마안의 사회계약 관리자인 파이살 알모우디(Faisal Alhmoudi)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사회적 선행을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고 있다. SIB 사업은 시민들을 위한 명확하고 유익한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각주>
* 마안(Ma’an)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9년 아부다비의 지역공동체개발부가 설립한 기관이다. SIB 사업, 사회투자, 사회적 인큐베이팅, 사회봉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https://bondsloans.com/news/aldar-maan-plan-social-impact-bond-for-late-2020
https://www.fintechabudhabi.com/partners2019
2. 싱가포르 국회에서 제안한 SIB 연구
지난 3월에 열린 2020년 싱가포르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레온 페레라(Leon Perera) 의원은 “SIB 사업이 공공지출을 통해 정책성과가 합리적 성공을 이룩하고 지출낭비 위험을 줄이는 것을 보장하는 정책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하며, 정부에 SIB 사업의 활용에 대해 연구할 것을 요청하였다.
“나는 그동안 국회에서 SIB 사업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SIB는 공공지출이 정책의 성과 측면에서 합리적인 성공을 이루면서, 동시에 낭비될 위험을 줄이는 것을 보장하는 정책도구이다. SIB 사업이 잘 실행되면 성과 지향의 공공지출을 하게 된다.”
페레라 의원은 SIB가 전 세계에 확산되어가고 있으며, 이미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언급도 하였다. 그리고 SIB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선적으로 취업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국민들을 돕는 수단으로 SIB를 활용할 것을 싱가포르 정부에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