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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Impact Bond Magazine

사례연구 15 – 영국 발달장애 아동 대중교통 이용 지원 SIB 사업

[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19년 3·4월호]

 

프로그램 개요

영국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 아동들의 대다수는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버스, 미니밴, 또는 택시와 같은 이동 수단을 이용하여 통학한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매년 약 5억 파운드(약 7,468억 원)로, 장애 아동 수의 증가에 따라 비용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분명 많은 이들에게 필수적이며 유용한 정책일 것이다.

그러나 혼자서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발달장애 아동들에게는 이 정책은 오히려 독이 될지도 모른다.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독립적으로 행동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오로지 집과 학교만을 오가도록 통제하는 것은 아동들의 발달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래 사회에서 배제된 아이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회에 성공적으로 편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회 비용의 증가를 유발하게 된다.

영국의 사회적 기업인 HCT그룹이 참여한 이 SIB 사업은 특수교육을 받는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독립적인 이동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아동들이 혼자서 대중교통을 타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우울감을 예방하며 자립심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장애 아동 1인당 매년 6천 파운드(약 900만원)에 이르는 이동 수단 예산의 부담을 줄여줄 것이다.

해당 SIB사업은 본래 런던 내 람베스 구에서만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이후 노퍽 주와의 추가 계약으로 2017년부터 두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진행된다.

 

사업의 구조

성과보상자 : 람베스구(Lambeth Council), 노퍽주정부(Norfolk County Council), 빅로터리기금(Big Lottery Commissioning Better Outcomes Fund)

투자자 : 브리지스 소셜임팩트본드 기금(Bridges Social Impact Bond Fund)

운영기관 : 미공개

수행기관 : HCT그룹(HCT Group)

평가기관 : 미공개

 

본 SIB사업은 원래 람베스 구 내 특수교육 시설을 이용하는 11세에서 19세 사이의 아동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노퍽주가 합류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추가하였고 인원수 제한을 없앴다.

1) 현재 평균 이동 소요시간이 1시간 30분 이상으로, 통학 중 복수의 교통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아동

2) 특정한 종류의 도움이 필요한 아동(예: 투약 보조자)

3) 11살 이하의 아동

수행기관은 대상자 각각에게 트레이너를 붙여서 학교에서 집에 이르는 루트 몇 가지를 함께 안내해준다. 이 과정에서 대상자들은 다양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법, 돈과 교통카드를 관리하는 법, 이동 루트를 계획하는 법, 그리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는 법 등을 차례차례 배워 나가는데, 이 훈련은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독립적 이동 능력과 자신감을 얻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여러 세션에 걸쳐 반복된다.

일정 평가를 얻으면, 트레이너는 대상자에게 통학 거리의 일부를 혼자 이동하도록 안내하는데, 정해진 시간 내에 트레이너가 기다리고 있는 지점까지 오는 데 성공한다면 혼자 이동하는 거리를 점차 늘리는 식으로 훈련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는 통학 거리 전체를 대상자 혼자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끈다. 대상자가 혼자서 통학을 시작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트레이너가 미행함으로써 돌발상황을 예방하고,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공식적인 훈련은 종료된다.

 

본 프로젝트는 람베스 구의 경우 3년, 노퍽 주의 경우 5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초기 람베스 구만 참여했을 때 투자액은 43만 파운드(약 6억 4천)였으나 노퍽 주가 추가 계약을 진행하면서 총 백만 파운드(약 14억 9천만원)가 투자되었다고 알려졌다.

투자금 상환은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며 최초의 상환은 훈련이 성공적으로 종료된 시점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상환은 각각 3개월, 6개월 간 대상자 스스로 통학에 성공했을 때 이루어진다.

 

진행현황 및 전망

현재 이 프로젝트에 대한 진행현황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업수행기관인 HCT 그룹은 두 곳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프로젝트의 복제 및 전국적 확산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2018년 영국 남부의 서리(Surrey) 주에서 추가 계약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통해 그 경과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작성 : 김지유
팬임팩트코리아 협력연구원

 

<참고 사이트>

HCT Independent Travel Training Social Impact Bond

HCT Group Impact report 2018

HCT Independent Travel Training Social Impact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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