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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Impact Bond Magazine

부여군 SIB 사업 운영기관 선정

[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20년 7·8월호]

부여군이 지난 7월 16일, 「부여군 경도인지장애자 치매진단율 감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기관으로 팬임팩트코리아를 선정하였다. 공개모집과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사업을 기획하고 자문했던 팬임팩트코리아가 부여군 SIB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낙점을 받았다.

이 사업은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자들이 치매로 전환되는 것을 예방하는 사업으로서, 부여군은 우리나라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SIB 사업을 개시하게 되었다. 기초자치단체의 첫 SIB 도입이라는 경험과 선례는 향후 SIB의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은 그동안 시장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던 ‘보건’을 주제로 한 국내 첫 SIB 사업이 되었다.

한국이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치매환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이 등장할 만큼 치매는 심각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아직 치매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인지기능의 저하를 호소하는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은 이후 치매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아 치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여전히 경도인지장애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혜택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적절한 조기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도인지장애자가 치매 환자로 이환될 경우 막대한 사회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부여군이 실질적인 성과달성과 사회비용 절감을 위해 SIB라는 접근방식을 채택한 이유다.

한편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팬임팩트코리아는 8~9월 중 부여군과 사회성과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투자의향을 밝힌 예비 투자자들과 투자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치매예방을 주제로 한 기초지자체의 SIB 도입이 지방정부의 보건정책과 사회투자 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올지 기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