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19년 3·4월호]
프로그램 개요
영국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 아동들의 대다수는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버스, 미니밴, 또는 택시와 같은 이동 수단을 이용하여 통학한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매년 약 5억 파운드(약 7,468억 원)로, 장애 아동 수의 증가에 따라 비용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분명 많은 이들에게 필수적이며 유용한 정책일 것이다.
그러나 혼자서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발달장애 아동들에게는 이 정책이 오히려 독이 될지도 모른다.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독립적으로 행동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오로지 집과 학교만을 오가도록 통제하는 것은 아동들의 발달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래 사회에서 배제된 아이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회에 편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사회 비용의 증가를 유발하게 된다.
영국의 사회적 기업인 HCT그룹이 참여한 이 SIB 사업은 특수교육을 받는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독립적인 이동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아동들이 혼자서 대중교통을 타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우울감을 예방하며 자립심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장애 아동 1인당 매년 6천 파운드(약 900만원)에 이르는 이동 수단 예산의 부담을 줄여줄 것이다.
해당 SIB사업은 본래 런던 내 람베스 구에서만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이후 노퍽 주와의 추가 계약으로 2017년부터 두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업의 구조
성과보상자 : 람베스구(Lambeth Council), 노퍽주정부(Norfolk County Council), 빅로터리기금(Big Lottery Commissioning Better Outcomes Fund)
투자자 : 브리지스 소셜임팩트본드 기금(Bridges Social Impact Bond Fund)
운영기관 : 미공개
수행기관 : HCT그룹(HCT Group)
평가기관 : 미공개
본 SIB 사업은 원래 람베스 구 내 특수교육 시설을 이용하는 11세에서 19세 사이의 아동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노퍽주가 합류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추가하였고 인원수 제한을 없앴다.
1) 현재 평균 이동 소요시간이 1시간 30분 이상으로, 통학 중 복수의 교통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아동
2) 특정한 종류의 도움이 필요한 아동(예: 투약 보조자)
3) 11살 이하의 아동
수행기관은 대상자 각각에게 트레이너를 붙여서 학교에서 집에 이르는 루트 몇 가지를 함께 안내해준다. 이 과정에서 대상자들은 다양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법, 돈과 교통카드를 관리하는 법, 이동 루트를 계획하는 법, 그리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는 법 등을 차례차례 배워 나가는데, 이 훈련은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독립적 이동 능력과 자신감을 얻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여러 세션에 걸쳐 반복된다.
일정 평가를 얻으면, 트레이너는 대상자에게 통학 거리의 일부를 혼자 이동하도록 안내하는데, 정해진 시간 내에 트레이너가 기다리고 있는 지점까지 오는 데 성공한다면 혼자 이동하는 거리를 점차 늘리는 식으로 훈련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는 통학 거리 전체를 대상자 혼자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끈다. 대상자가 혼자서 통학을 시작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트레이너가 미행함으로써 돌발상황을 예방하고,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공식적인 훈련은 종료된다.
본 프로젝트는 람베스 구의 경우 3년, 노퍽 주의 경우 5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초기 람베스 구만 참여했을 때 투자액은 43만 파운드(약 6억 4천)였으나 노퍽 주가 추가 계약을 진행하면서 총 백만 파운드(약 14억 9천만원)가 투자되었다고 알려졌다.
투자금 상환은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며 최초의 상환은 훈련이 성공적으로 종료된 시점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상환은 각각 3개월, 6개월간 대상자 스스로 통학에 성공했을 때 이루어진다.
진행현황 및 전망
현재 이 프로젝트에 대한 진행현황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업 수행기관인 HCT 그룹은 두 곳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프로젝트의 복제 및 전국적 확산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2018년 영국 남부의 서리(Surrey) 주에서 추가 계약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통해 그 경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참고 사이트>
<다른사례 보기>
2019년 3-4월호 : 사례연구 14 – 이스라엘 이공계 대학생 중퇴율 감소 SIB 사업
2019년 1-2월호 : 사례연구 13 -영국 그레이터 맨체스터 노숙인 주택공급 SIB 사업
2018년 12월호 : 사례연구 12 – 오스트리아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립지원 SIB
2018년 11월호 : 사례연구 11 – 핀란드 공공부문 종사자 고용환경 개선 SIB
2018년 10월호 : 사례연구 10 – 미국 여성 재소자 감소 SIB 사업
2018년 9월호 : 사례연구 9 – 캐나다 고혈압 예방 SIB 사업
2018년 8월호 : 사례연구 8 – 미국 덴버 장기노숙 해결 SIB 사업
2018년 7월호 : 사례연구 7 – 영국 사회적고립 감소 SIB 사업
2018년 6월호 : 사례연구 6 – 콜롬비아 인력개발 SIB 사업
2018년 5월호 : 사례연구 5 – 카메룬 백내장 예방 DIB 사업
2018년 4월호 : 사례연구 4 – 네덜란드 성인 재소자 재범방지 SIB 사업
2018년 3월호 : 사례연구 3 – 인도 라자스탄 아동교육 DIB 사업
2018년 2월호 : 사례연구 2 – 영국 니트(NEET)족 예방 SIB 사업
2018년 1월호 : 사례연구 1 – 서울시 제1호 SIB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