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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성과연계채권(DIB)

[ 개발성과연계채권(Development Impact Bond: DIB) ]

민간의 투자로 저개발국에 대한 공공사업 또는 공적개발원조(ODA)를 시행하고, 성과목표 달성 시 정부 또는 국제자선기구 등이 약정된 기준에 따라 예산을 집행, 투자자에게 상환하는 계약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SIB)

 

[ DIB의 효과 ]

»  국제개발·원조사업에 성과평가를 도입, 실질적인 목표달성에 기여

»  자금제공자는 사업 수행과정보다 성과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사업수행기관은 목표달성을 위해 유연하고 혁신적인 시도가 가능

»  유연한 환경조성을 통해 기관 간 협력과 정보교류가 증진하여 사업의 분산, 중복 등의 문제 개선

»  국제개발에 효과적인 민·관협치 정착 가능

»  정부는 성공한 사업에만 예산을 집행, 장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필요 시 절감된 예산으로 유관사업 확대 가능

»  SIB와 같이 예방적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향후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

»  해외진출기업이 투자자로 참여 시 해당 국가에서 기업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게 됨

»  DIB를 통한 ODA의 확대로 외교적 성과와 국가 이미지 제고 효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