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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SIB

스마트 SIB (Smart Social Impact Bond)

스마트 SIB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스마트 컨트랙트로서 사회성과연계채권(SIB)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팬임팩트코리아에서 세계 최초로 실제 SIB 사업에 적용하였습니다.

 

임팩트투자와 새로운 기술의 융합

SIB는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이라는 명칭과는 달리 실제 채권이 아닌 투자계약으로서, 유동화가 어려워 투자자의 리스크가 상승하는 제약이 있고, 성과측정 후 각 조건에 따라 수익 산출이 복잡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팬임팩트코리아는 SIB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SIB 스마트 컨트랙트, 즉 ‘스마트 SIB’를 구상하고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투자금의 유동화, 정확하고 빠른 성과산출, 정보의 안전한 보존, 투명성 제고, 효율적인 관리 등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SIB의 성공적인 개발과 활용은 임팩트투자 시장에 혁신적 기술을, 또는 블록체인에 혁신적 임팩트투자 상품을 결합했다는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팬임팩트코리아는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사회적으로 이로운 일에 쓰이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제 SIB에 적용한 것은 세계 첫 사례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SIB(버전 1.0)의 기능적 설명

팬임팩트코리아의 첫 번째 스마트 SIB는 서울시 제1호 SIB 사업에 적용되었으며, 그 기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블록체인을 통해 전송 가능한 1,110,000개의 스마트 컨트랙트 단위들을 생성하였으며, 기존에 사모를 통해 체결했던 SIB 투자계약의 소유권을 스마트 SIB를 통해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가 자신의 스마트 SIB 계정과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SIB 사업 종료 후, 사업 결과에 따라 보유단위 당 상환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스마트 SIB에 표시됩니다.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보유한 계약 단위 당 최종 수익금을 정확하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기록이 공개되고 보존되어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사업 종료 후, 투자금을 상환할 때 간단한 방식으로 투자자의 실체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SIB 사업이 종료되면 실제 투자자의 신분과 계좌를 확인해서 성과보상금을 입금해야 하는데 블록체인에 연계된 계정의 익명성으로 인해 실체 확인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분을 증명하고 발행기관이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간략한 공지기능 및 비상 시의 제어기능 등이 있습니다.

 

스마트 SIB 버전 2.0 소개

최초 스마트 SIB 등록 후, 팬임팩트코리아는 후속 사업을 위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추가된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거래 기능을 추가하여, 매입자의 주소가 아니거나 매매 수량이 틀릴 경우 거래가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복잡한 계정 주소로 인해 다른 주소로 전송하거나 물량을 잘못 입력하는 실수로부터 보호됩니다.

(2) 발행기관이 스마트 SIB 최대 보유자 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치에 도달할 경우 투자자 신규 진입이 허용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국가별 투자 관련 법령이나 SIB 사업 특성에 따라 적정 투자자 수를 유지하도록 한 자동관리 기능이며, 발행기관·투자자 모두 스마트 SIB를 통해 실시간으로 현재 보유자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선택적 기능으로서 암호화폐 자금조달 및 상환금 지급(배당 또는 일시금 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4) SIB 관리에 필요한 명령어 모음 함수를 추가하고, 스마트 SIB 사용자 매뉴얼이나 부속 계약서 등을 제공하는 문서 링크도 추가하였습니다.

 

기존 계약과의 관계

팬임팩트코리아는 사모 방식으로 모집한 투자기관들과 2016년에 SIB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계약을 근거로 이번 SIB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에 합의하였습니다.
// 참고로 해외 SIB도 사모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즉, 스마트 SIB는 기존에 성립된 투자계약을 근거로 해당 계약 소유권의 이전과 보호, 성과금 확인 및 소유자 증명을 가능하게 한 특수목적의 블록체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블록체인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법적 안전성을 위해 투자자들에게도 사모 투자계약 관련법을 준수하고 향후 법이 제정될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암호화폐 가격과 스마트 SIB

스마트 SIB를 통해 암호화폐가 전송되는 것이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등록이나 전송 등 프로그램 실행 시 작은 금액의 수수료로만 쓰이게 됩니다. 수수료가 낮아 가격의 등락과 무관하게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암호화폐를 거래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 투자계약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됩니다. 스마트 SIB의 견고하고 독특한 특징은 투자자가 암호화폐가 아니라 투자계약에 따라 정부가 지급한 실질화폐로 보상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안정적이며 암호화폐 가격의 등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추후 암호화폐 투자금 모집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시장 리스크가 완화되면 암호화폐를 이용한 임팩트투자의 길도 열어놓을 계획입니다.
 


SIB 매거진 : 블록체인과 임팩트투자의 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