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iling toward
sustainable future

Social Impact Bond Magazine

SIB 강의 5 : SIB 사업을 통한 정부의 예산절감 원리

 

[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18년 5월호]

 
사회성과연계채권(SIB)에 대해 설명할 때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있다. 그것은 SIB를 활용하면 정부 예산이 절감된다는 점에 대한 의문인데, 사업 종료 후 정부가 사업비와 운영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평가비까지 쓰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더 많은 비용지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 또는 성과보상자가 예산을 절감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유에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1. 성과 기반 예산 집행 – 실패한 정책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음

정부가 수행하는 공공사업은 100% 성과가 보장되지 않는다. 목표에 미달하거나 실패하는 사업도 많으며, 실상은 사업의 성패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사업의 결과와 무관하게 비용에 예산을 집행해왔으며, 이는 성과가 미흡하거나 실패한 사업에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도록 하였다.

SIB를 활용하게 되면 수행비용이 아닌 결과에 기반한 예산집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정책에는 더 이상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정부나 납세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큰 위험을 제거하는 요인이며, 예산을 절감하는 첫 번째 원리 중 하나이다.

 

2. 사업비보다 큰 예방효과 – 성공하더라도 정부의 이익이 더 큼

SIB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획단계에서 면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만 한다. 타당성 검토 요소들 중 중요한 부분은 사업 성공 시 절감되는 사회비용과 투입되는 사업비를 비교해서 절감되는 사회비용이 더 큰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사회비용 조사와 사업비 추산 등을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SIB 사업이 올바로 진행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사업의 정당성도 보강하게 된다.

다시 말해 SIB 사업은 성공하게 되면 투입되는 총 사업비보다 절감되는 사회비용이 더 큰 사업만 추진해야 하며, 이는 곧 부수적인 재원투입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공공)의 이익이 사용되는 비용보다 크다는 말이 된다. 한 마디로 정부는 SIB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이 성공하면 이익이고, 실패해도 납세자들은 손해 볼 일이 없는 것이다.

 

3. 실질적인 성과에 집중 –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

SIB는 기존 공공사업과 같이 비용집행에 집중하고 증빙하는 데에 몰두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집중하도록 하는 방법론이다. 실질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SIB는 투입자원 대비 성과도 향상되도록 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게 된다.

이는 SIB를 통해 투입예산 대비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거나, 동일한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효율적으로 자원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가 되며, 예산의 절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작성 : 곽제훈
팬임팩트코리아
 


 
[ 지난 강의 보기 ]

2018년 4월호 : SIB 투자손실과 원금의 보장
2018년 3월호 :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가능 조건들
2018년 2월호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참여자들
2018년 1월호 :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기본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