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18년 3월호]
SIB는 공익을 위한 사업에 활용되지만 모든 공익사업에 SIB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SIB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은 다음 세 가지와 같으며, 이 모두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추진 가능하다.
1. 객관적·정량적 성과지표가 존재하는 사업
SIB 사업은 기본적으로 객관적이고 정량적(계량적)인 성과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정량적 성과측정을 위해서는 당연히 정량적인 성과지표가 존재해야 한다.
성과측정 결과에 따라 사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 정부의 예산이 집행되는 SIB 사업에서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지표를 사용한다면 측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고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취업률, 재범률, 가정 복귀율, 유병률, 학업성취도, 특정 수치의 증가/감소 등 숫자로 비교 가능한 지표는 SIB 사업에 적용 가능하나, 만족도 설문이나 자기평가와 같이 주관적인 지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2. 문제의 개선을 통해 사회비용이 절감되는 사업, 또는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사업
개입 없이 방치되었을 때 사회비용 또는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로서, SIB 사업을 통해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회비용의 절감효과를 계량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물론 SIB 사업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추진 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계량화된 사회비용 절감효과 또는 사회가치 창출효과가 투입되는 총 사업비보다 커야한다는 점이다. 만약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SIB 사업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경우 정부는 성공해도 손실이 더 큰 사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3. 기본적인 복지사업과 자본만 투입하면 바로 결과가 도출되는 사업은 “제외”
시혜적 지원이 필요한 기초적인 복지 분야에 SIB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예를 들면, 수급비 지원, 바우처 지급,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등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인 복지 영역은 계량화된 효과 여부와 상관없이 실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만 투입하면 예상되는 뻔한 결과가 나오는 사업의 경우에도 SIB 사업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효과적인 문제 해결의 고민 없이도 결과가 자명한 사업에 굳이 기획비, 투자 인센티브, 평가비 등을 지출하면서 SIB 사업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작성 : 곽제훈
팬임팩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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