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iling toward
sustainable future

Social Impact Bond Magazine

SIB 강의 1 :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기본 개념

[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18년 1월호]

 

1.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이란?

“민간의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성과목표 달성 시 정부가 예산을 집행, 투자자에게 이자와 함께 상환하는 계약”

위에서 ‘정부’는 ‘성과보상자’라는 단어로 일반화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며, 실제로 대부분 사례의 경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이에 해당된다. 드물게 공익사업에 재정을 사용하는 민간단체가 성과보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SIB를 활용한 공공사업을 ‘사회성과보상사업’이라 부르며, 이를 줄여서 ‘SIB 사업’이라 명시해도 된다.

 

2. SIB 운영의 기본적인 구조

<SIB 운영구조*>


 
① 정부(성과보상자)는 특정한 사회문제의 해결 정도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계약을 운영기관과 체결

계약서에는 사업대상, 기간, 성과지표, 성과기준, 집행예산 등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② 운영기관은 정부와의 계약을 근거로 민간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 조달

정부와의 계약서는 사업 성공 시 투자자에게 자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됨

③ 운영기관은 사업수행기관 선정 후 관리

수행기관은 수혜집단(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직접 실행할 현장 중심의 단체로 선정

④ 사업수행기관은 사회문제 개선을 위한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은 SIB를 통해 공익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문제 해결의 주도적 역할 담당

⑤ 사업 종료 후 독립된 평가기관이 정해진 성과지표에 따라 사업성과 측정

성과지표, 성과기준, 측정시기 등은 사전에 정부와 운영기관과의 계약(①번)에 명시되어, 평가기관은 이에 따라 투명하게 성과 측정

⑥ 평가기관이 성과지표 측정결과를 정부와 운영기관에 전달

⑦ 정부는 성과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계약된 내용에 따라 운영기관에게 예산 집행

계약에 따라 성과목표 미달성 시 원금의 일부~전체 미집행 가능

⑧ 운영기관은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및 이자 상환
 

* 원문출처 : 팬임팩트코리아 홈페이지, http://panimpact.kr/study_sib
   블로그 게시글(2013. 12. 9.), http://blog.naver.com/projustice/30180975624

 

3. SIB를 도입함으로써 공공이 누릴 수 있는 이점

<현 공공정책과 SIB 비교**>

현 공공정책
: 비용기반 사전적 예산집행
사회성과보상사업
: 성과기반 사후적 예산집행
사업성과에 관계 없이 사전적으로 예산 집행
세금을 수행비용에 사용
사업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예산 집행
세금을 사회적 성과에 사용
문제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후 대응
예방적 조치를 취할 때보다 사회적 비용 및 문제해결 비용이 상승
사전예방적 사업에 집중
사후적으로 더 많은 사회적 비용과 문제해결 비용이 드는 것을 예방
위 1, 2번으로 인한 정부의 예산부족 문제 심화 중장기적으로 정부 예산부족 문제 개선 
정부가 사업결과에 대한 리스크를 짐
납세자인 시민들이 리스크를 부담
사업결과에 대한 리스크가 자발적인 투자자에게 분산
SIB는 투자자에게 사회공헌 기회와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
정부 중심의 관료적 사업수행 체계 민 · 관협치 실현
정부, 운영기관, 민간투자자, 사업수행자, 성과평가자 등이 협력

** 원문출처 : 블로그 게시글(2013. 12. 9.), http://blog.naver.com/projustice/30180975624

 
그 밖에 SIB의 장점들을 몇 가지 더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민간 투자자는 사회공헌 실천과 동시에 성과달성 시 원금과 이자를 수취하게 되어 자금을 선순환시킬 수 있게 된다. 이는 민간의 공익성 가용재원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며 궁극적으로 더 많은 공익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SIB는 객관적인 성과측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모든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인 사회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되며, 이는 사회문제의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여 준다.

성공한 사업에만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정부(납세자)의 사업실패 리스크가 줄어들며, 이는 더욱 혁신적인 아이디어 구현을 가능하게 해준다.

 

팬임팩트코리아에서 위의 내용들을 요약·정리한 1페이지 짜리 SIB 소개자료가 있어 아래 첨부합니다.

SIB 소개자료 링크 : [팬임팩트코리아]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소개

 

작성 : 곽제훈
팬임팩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