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18년 1월호]
1.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이란?
“민간의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성과목표 달성 시 정부가 예산을 집행,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계약”
위에서 ‘정부’는 ‘성과보상자’라는 단어로 일반화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며, 실제로 대부분 사례의 경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이에 해당된다. 드물게 공익사업에 재정을 사용하는 민간단체가 성과보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SIB를 활용한 공공사업을 ‘사회성과보상사업’이라 부르며, 이를 줄여서 ‘SIB 사업’이라 불러도 된다.
SIB는 이름과 달리 실제 금융시장에서 유통되는 채권(bond)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SIB는 운영기관과 투자자 간의 계약(투자계약)을 말하며, 넓게는 이러한 계약을 활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을 의미하기도 한다.
SIB를 활용함으로써 정부는 성과와 무관하게 무조건 비용에 예산을 집행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성과가 확인된 사업에만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게 되며, 이와 같이 절감된 예산으로 더 많은 공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들은 사회공헌과 더불어 수익을 창출할 기회도 얻게 되며, 사업의 참여자들은 과정이 아닌 본질적인 사업목적에 관심을 두어 사회문제 해결의 가능성도 높이게 된다.
더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정부 예산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이 개선되도록 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SIB인 것이다.
2. SIB 운영의 기본적인 구조
SIB 사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SIB 운영구조>
① 성과보상자(정부)는 특정한 사회문제의 해결 정도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계약을 운영기관과 체결
– 계약서에는 사업대상, 기간, 성과지표, 성과기준, 집행예산 등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성과보상자와의 계약을 근거로 민간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 조달
– 성과보상자와의 계약서는 사업 성공 시 투자자에게 자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
③ 운영기관은 사업수행기관 선정 후 관리
– 수행기관은 수혜집단(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직접 실행할 현장 중심의 단체로 선정한다.
④ 사업수행기관은 사회문제 개선을 위한 서비스 제공
– 수행기관은 SIB를 통해 공익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문제 해결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다.
⑤ 사업 종료 후 독립된 평가기관이 정해진 성과지표에 따라 사업성과 측정
– 평가기관은 사전에 성과보상자 및 운영기관이 정한 성과지표, 성과기준, 측정시기 등에 따라 투명하게 성과를 측정한다.
⑥ 평가기관이 성과지표 측정결과를 성과보상자와 운영기관에 전달
– 평가기관은 지표를 통해 확인된 최종성과를 성과보상자와 운영기관에 전달한다.
⑦ 성과보상자는 성과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계약된 내용에 따라 운영기관에게 예산 집행
– 계약에 따라 성과목표 미달성 시 원금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미집행이 가능하다.
⑧ 운영기관은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및 이자 상환
– 사업 성공 시 투자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며, 성과가 미흡하면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3. SIB를 도입함으로써 공공이 누릴 수 있는 이점
<기존 공공정책과 SIB 비교>
| 기존 공공정책 : 비용기반 사전적 예산집행 | 사회성과보상사업 : 성과기반 사후적 예산집행 |
| 사업성과에 관계 없이 사전적으로 예산 집행 세금을 수행비용에 사용 | 사업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예산 집행 세금을 사회적 성과에 사용 |
| 문제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후 대응 예방적 조치를 취할 때보다 사회비용 및 문제해결 비용이 상승 | 사전예방적 사업에 집중 사후적으로 더 많은 사회비용과 문제해결 비용이 드는 것을 예방 |
| 위 1, 2번으로 인한 정부의 예산부족 문제 심화 | 중장기적으로 정부 예산부족 문제 개선 |
| 정부가 사업결과에 대한 리스크를 짐 납세자인 국민들이 리스크를 부담 | 사업결과에 대한 리스크가 자발적인 투자자에게 분산 SIB는 투자자에게 사회공헌 기회와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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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심의 관료적 사업수행 체계 | 민 · 관협치 실현 정부, 운영기관, 민간투자자, 수행기관, 평가기관 등이 협력 |
그 밖에 SIB의 장점들을 몇 가지 더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투자자는 사회공헌 실천과 동시에 성과달성 시 원금과 이자를 수취하게 되어 자금을 선순환시킬 수 있게 된다. 이는 민간의 공익성 가용재원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며 궁극적으로 더 많은 공익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 SIB는 객관적인 성과측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모든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인 사회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되며, 이는 사회문제의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여 준다.
- 성공한 사업에만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정부(납세자)의 사업실패 리스크가 줄어들며, 이는 더욱 혁신적인 아이디어 구현을 가능하게 해준다.
작성 : 곽제훈
팬임팩트코리아
<참고자료>
곽제훈 블로그(2013. 12. 9.): http://blog.naver.com/projustice/30180975624
팬임팩트코리아 홈페이지: https://panimpact.kr/study_si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