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18년 1월호]
행정안전부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안내서」 발간
현재 중앙부처 중 현재 SIB 활성화를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곳은 행정안전부이다. 올해 행안부에서는 SIB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가 있어도 공무원 입장에서 필요한 개념이나 행정절차를 알기가 어렵다는 것에 착안하여 지자체에서 SIB 사업을 원활히 도입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내용을 정리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안내서」를 10월에 발간하였다.
안내서를 만들기 위해 6개월 이상 민·관이 협력하여 현행 제도를 검토하고, 지자체가 직면하는 행정적 장애물들을 조사하였으며, 읽기 쉽도록 분량을 줄이고 쉽게 서술하기 위한 노력도 덧붙였다. 연구에 참여한 기관은 행정안전부 및 지방행정연구원, 팬임팩트코리아이고 그 외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도움을 주었다.
이 안내서는 공개된 자료로서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정부 정책브리핑 아카이브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7721
팬임팩트코리아 자료실
https://panimpact.kr/archive/
행정안전부 전국 지자체 「SIB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에서는 2017년 10월~12월에 걸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SIB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경진대회의 목적은 SIB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높이고, 관련 분야 생태계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행안부는 11월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 SIB 기획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서울시는 행정실무 교육, 팬임팩트코리아는 SIB 기획 교육 및 심화컨설팅, 지방행정연구원은 공동컨설팅을 담당하였다.
경진대회 공모 결과 16개 지자체가 총 23건의 SIB 사업 기획안을 접수, 흥행과 관심 제고에 성공하여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다. 행안부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접수된 제안서들을 심사하였으며, 최우수상 1건, 우수상 3건, 장려상 7건을 선정하였다. 이 중 최우수상 및 우수상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최우수상
부산광역시 : 장애 위험군 영유아 발달장애 예방 사업
우수상
서울특별시 : 청년 니트족 실업문제 개선 사업
경기도 : 학교밖 청소년 재범률 감소 사업
대구시 달성군 : 이주민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및 정주환경 개선 사업
행안부는 향후에도 SIB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높이고, 제도화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참고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7.12.28.) 링크
작성 : 이영옥
팬임팩트코리아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