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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Impact Bond Magazine

해외동향

[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18년 9월호]

 
해안선 침식 문제 해결을 위한 SIB의 활용 가능성
 

<“Financing resilient communities and coastlines” 보고서 표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사례들을 소개하는 미국의 온라인 매체 넥스트 시티(Next City)는 8월 23일, 미국 루이지애나의 해안선 침식 문제 해결 수단으로 SIB를 제시했다.

미국 루이지애나의 해안선 침식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미국 지질 조사국(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에 따르면 해수면 상승과 지반 침하의 결과로 1932년 이래 2천 평방 마일에 이르는 해안가의 토지가 바다에 잠긴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 경제의 중요한 자산이자 폭풍이나 해일로부터 내륙 지방을 보호하는 완충지 역할을 했던 해안가의 토지가 빠르게 손실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토지의 손실 속도는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지금도 100분마다 축구장 1개 크기의 토지가 사라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정부는 습지를 복원하고 지역의 중요한 경제적 자산을 보호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해안가의 토지 손실을 방지하겠다는 기본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보호단체인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Defense Fund) 관계자는 50년에 걸쳐 500억 달러를 투입하는 정부의 계획이 간과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한다. 정부가 현재까지 마련한 재원은 90~120억 달러에 불과한데, 향후 인플레이션과 해수면 상승 추세 등을 감안하면 필요한 예산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은 한 번 망가지면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하지만 총 500억 달러라는 거대한 규모의 사업 재원을 정부가 단시간 내에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환경보호기금은 세계 최초의 EIB(Environmental Impact Bond) 운영기관인 콴티파이드 벤처스(Quantified Ventures)와 손을 잡고, “탄력성 있는 지역사회와 해안선을 위한 재원 마련: EIB가 루이지애나와 그 밖의 지역에서 습지 복원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SIB 방법론을 활용하여 해안가 토지 보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해안선 침식으로 인해 잠재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투자 참여를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SIB를 통해 해안선 침식 문제에 예방적으로 개입한다면, 정부는 원래 계획보다 적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특히 환경 문제의 경우, 자연의 회복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하는 것이 사후적으로 대처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앞으로 보다 많은 EIB 사업들이 만들어진다면 해안선 침식, 해수면 상승, 토지 손실 및 폭풍우 피해 등 다양한 환경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자료>

“Finding the Funding Needed to Protect Threatened Coastlines”, Next City, 2018.08.23.

Louisiana’s Comprehensive Master Plan for a Sustainable Coast, (State of Louisiana, 2017)

Financing resilient communities and coastlines: How environmental impact bonds can accelerate wetland restoration in Louisiana and beyond, (Environmental Defense Fund & Qualified Ventures, 2018)

 
작성 : 강현일
팬임팩트코리아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