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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Impact Bond Magazine

해외동향

[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18년 2월호]

 

중소 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사회성과보상사업

 

 

미국 <거버닝(Governing)> 매거진은 2018년에 주목해야 할 공공 재정 동향 3가지 중 하나로 사회성과보상사업(pay for success financing project 또는 pay for success program)이 중소 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움직임을 꼽았다.

기사에 따르면, 만성적인 노숙인들에게 주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덴버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성공적인 결과에 힘입어, 유진, 스파턴버그, 탤러해시 등 다른 중소 도시들도 자체적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 밖에도 볼티모어 지역에서는 취약한 노인들에게 식사와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가, 스프링필드와 멤피스에서는 아이들의 천식을 줄이는 프로젝트가 개발되고 있다.

한편 영국에서는 올해부터 런던의 5개 자치구(벡슬리, 머턴, 뉴엄, 서턴, 타워햄리츠)가 협력하여 청소년의 부정적인 행동 문제를 개선하고 가족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시작한다.

이상 해외 동향과 맞물려, 우리나라에서도 기초 지자체의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작년 말부터 여러 지역의 기초 지자체로부터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방법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중앙정부, 광역 지자체에 비해 공공사업을 위한 가용 재원이 부족한 기초 지자체 입장에서 민간의 재원을 사용해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이 성공했을 때만 사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SIB 방식은 매력적일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의 규모가 크고 사업비 외에도 기획비, 운영비, 평가비 등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초 지자체에서 실행하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사업 기획 단계의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2018년에는 우리나라의 기초 지자체에서도 사회성과보상사업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기사 및 보도자료>

“Tired of Tax Reform? 3 Other Public Finance Trends to Watch in 2018”, Governing, 2017.12.29.

“This impact investor has backed five London boroughs to help keep children out of care”, City A.M., 2018.01.16.

<웹사이트>

Bridges Fund Management

Government Outcomes Lab

Positive Families Partnership

작성 : 강현일
팬임팩트코리아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