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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Impact Bond Magazine

사례연구 10 – 미국 여성 재소자 감소 SIB 사업

[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18년 10월호]

프로그램 개요

미국 오클라호마 주 여성 수감률은 인구 10만 명당 151명으로 미 전역에서 가장 높다. 이는 미국 전체 평균의 2배를 훨씬 웃도는 수치인데, 수 년간 이루어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클라호마 주의 여성 재소자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수감비용이다. 일반적으로 임신과 출산, 양육 이슈에 얽혀있는 경우가 많은 여성 재소자의 수감비용은 남성 재소자의 수감비용보다 31%가량 더 높기 때문이다. 또한 오클라호마 주는 마약 범죄에 엄격하여 마약사범에게는 다른 주의 2배에 달하는 형량을 구형하고 있는데, 오클라호마 주 여성 재소자의 대다수가 마약과 유관한 범죄로 수감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마약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재범률을 보이기에 주 정부가 부담해야 할 수감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오클라호마 주 정부는 이러한 여성 수감자의 증가에 따른 예산 및 수용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오클라호마 주의 털사 지역에서 출소자들의 재수감률을 줄이기 위해 진행되던 프로그램을 주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여성 재소자들의 재범을 예방하여 수감비용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재소자 자녀들로부터 발생하는 사회비용을 줄이고자 본 SIB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다.

사업의 구조

성과보상자 : 미국 오클라호마주정부(State of Oklahoma)

투자자 : 조지카이저패밀리재단(George Kaiser Family Foundation) 외 개인투자자

운영기관 : 소셜파이낸스(Social Finance)

수행기관 : 우먼인리커버리(Women in Recovery)

이 SIB 사업은 2017년에 시작되어 향후 5년간 진행될 예정이며 매년 재수감 위기에 놓인 여성 125명을 선발해 1년 6개월 단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사업대상자들은 마약 복용 전과가 있는 여성들 중에서 선정되었으며 대부분 어린 아동을 양육하고 있었다.

프로그램은 요리,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대상자들이 출소 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가르치며 개별 심리상담을 통해 마약에 중독된 원인을 찾아 집중적인 심리 치료를 제공하여 이들이 출소 후 또 마약에 빠지는 것을 막는다.

더불어 자녀들에게 마약 중독이 대물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바른 양육법을 교육하고 충분한 자립지원을 통해 시설에 맡긴 아동을 찾아오게 도움을 줌으로써 대상자들이 성취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이 SIB는 사업대상자의 프로그램 이행률에 따라 프로그램 종료 후 투자액의 25%가 상환되며, 주된 성과지표는 사업 대상자들의 재범률이다.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각각 2년, 3년, 그리고 4년 6개월이 경과되는 해에 대상자들의 재범률을 조사하고 성과에 따라 투자원금 및 인센티브 지급이 이루어진다.

진행현황 및 전망

이 SIB 사업은 2017년에 시작하여 2019년 기준 2년차에 접어들었다. 지금까지 사업의 수혜를 받은 인원은 250명이며, 앞으로 약 400명의 여성 전과자들이 프로그램에 더 참여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기간은 5년이지만 투자원금의 최종 상환 및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평가기간까지 합하면 본 사업의 총 진행기간은 9년 반이 된다.

프로그램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성과는 공개되지 않으나, 1년 차에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행했던 재소자들의 인터뷰가 언론에 공개되어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짐작할 수 있게 하였다.

오클라호마 주정부는 본 프로그램이 성공한다면 이를 주 전체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주 투자자인 조지카이저패밀리재단(George Kaiser Family Foundation)은 투자원금과 인센티브를 지급 받을 경우 이를 후속 프로그램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사이트>

Oklahoma Pay for Success: Family and Children’s Services – Women in Recovery

Tulsa World editorial: Why should taxpayers pay for programs that don’t work? New model says they don’t

Why Oklahoma has the highest female incarceration rate in the country
작성 : 김지유
팬임팩트코리아 협력연구원


[ 다른 사례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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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호 : 사례연구 8 – 미국 덴버 장기노숙 해결 SIB사업
2018년 7월호 : 사례연구 7 – 영국 사회적고립 감소 SIB 사업
2018년 6월호 : 사례연구 6 – 콜롬비아 인력개발 SIB 사업
2018년 5월호 : 사례연구 5 – 카메룬 백내장 예방 DIB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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