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18년 8월호]
프로그램 개요
미국 내 노숙인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노숙인들은 일반적으로 정신질환과 마약,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며 쉽게 범죄에 휘말리곤 한다. 특히 만성적인 노숙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수감, 출소, 노숙, 그리고 재수감이라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수반되어 소모되는 예산 역시 막대하다. 일례로 장기 노숙인은 전체 노숙인의 15%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이들은 보건소와 감옥을 전전하며 노숙인 예산의 절반을 소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1).
그간 노숙인 대책은 이들을 쉼터 또는 시설에 머물게 하며 무료급식 정도를 제공하는 사후구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대다수의 노숙인들은 각종 중독문제 및 시설의 강제성과 불편함을 견뎌내지 못하고 보호시설을 빠져나와 다시 노숙 생활로 돌아갔으며 실제 노숙 생활에서 벗어나는 노숙인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덴버 시 역시 연간 약 700만 달러(약 7억 5천만 원)에 이르는 예산을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해 쏟아부었지만 이처럼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였으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016년 노숙인 감소 SIB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다.
사업의 구조
성과보상자 : 덴버시정부(City and County of Denver)
투자자 : 월튼가족재단(The Ben and Lucy Ana Walton Fund of the Walton Family Foundation), 콜로라도 건강재단(The Colorado Health Foundation), 덴버재단(The Denver Foundation), 로라 앤 존 아놀드 재단(Laura and John Arnold Foundation), 피톤재단(the Piton Foundation), 비영리기금펀드(Nonprofit Finance Fund), 노던트러스트컴퍼니(The Northern Trust Company), 리빙 시티즈 혼합촉매기금 유한책임회사(Living Cities Blended Catalyst Fund LLC)
수행기관 : 홈리스를 위한 콜로라도 연합체(Colorado Coalition for the Homeless)
운영기관 : 소셜 임팩트 솔루션즈(Social Impact Solutions)
평가기관 : 도시연구소(Urban Institute) 외 기타 협력파트너
2016년 시작된 덴버 노숙인 감소 SIB사업은 수감횟수와 보호시설 이용횟수가 가장 잦은 250명의 장기 노숙인을 상대로 5년 간 진행되는데, 검증된 두 가지 모델을 결합시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노숙인들에게 우선 거주할 집을 조건 없이 공급해줌으로써 안정적인 거주지를 확보한 뒤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는 ‘주거지원 우선(Housing First) 모델’로, 1992년 뉴욕의학대의 교수가 구상해 낸 방법이다.
그리고 두 번째 모델은 ‘적극적 지역사회기반 치료(ACT; Assertive Community Treatment) 모델’로 질환을 앓고 있는 노숙인에게 병원 밖에서 전문가 및 구성원들이 각종 치료와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진료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나아가 이들의 사회적 통합을 꾀하는 방법이다.
이 두 방식을 통해 노숙인들은 안정된 거주 기반 위에서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고 지역 커뮤니티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정상적인 생활 궤도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두 종류의 모델이 결합된 만큼 성과지표 역시 주거안정성과 수감일 감소율 두 가지로 나뉜다. 주거안정성 지표의 경우 첫 6분기를 평가하여 제공된 주택에서 보낸 유효거주일수2)가 최소 365일을 채운 참가자에 한해 초과 일수 당 성과보상금 $15.12를 지급한다. 만약 참가자가 1년을 채우지 못한다면 참가자를 새로 받을 수 있다. 수감일 감소 지표의 경우 3년 간의 수감일수를 비교집단과 비교하여 최소 20%의 감소율을 보였을 경우부터 성과보상금 지급이 시작된다. 비교집단 대비 65%의 감소율을 보였을 경우엔 최대 성과보상금이 지급된다.
진행현황 및 전망
2017년 10월 30일 첫 번째 독립평가 및 상환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었다. 발표에 따르면 첫 6분기까지 주거안정성 성과지표를 만족한 참가자는 39명이었으며 이에 따라 약 18만 8천달러(약 2억 1천 8백만 원)의 상환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들 중 64%는 거주기간 동안 수감된 이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역시 평균 수감일이 22일에 한 차례 정도에 불과해 추후 진행될 두 번째 성과지표 측정 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하였다.
각 주
1) https://www.economist.com/international/2014/11/15/one-home-at-a-time?fsrc=scn/tw/te/pe/onehomeatatime
2) 입주일로부터 기준일까지의 일수 – 시범운영 일수 – 수감일수 = 유효거주일수
<참고사이트>
Denver Supportive Housing Social Impact Bond Initiative: Housing Stability Outcomes
Denver Social Impact Bond Initiative
작성 : 김지유
팬임팩트코리아 협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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