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연구 6 – 콜롬비아 인력개발 SIB 사업 – Pan-Impac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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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6 – 콜롬비아 인력개발 SIB 사업

 

[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18년 6월호]

 

프로그램 개요

2010년 영국에서 시작된 SIB는 미국,  호주,  네덜란드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현재 전 세계에서 1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때로 SIB는 선진국형 복지사업 방식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 SIB 모델이 적용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성과지표를 계산하고 측정하기 위한 데이터를 취합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이 저소득국가에게는 상대적으로 부담스럽게 다가오고,  관련 인프라도 부족할 뿐더러 이를 구축하기 위한 비용 역시 과도하게 여겨지곤 한다.  이러한 고려가 반영되어 개발도상국에서는 SIB의 원리를 활용하되 국제기구 혹은 재단이 사업의 성과보상자로 참여하는 DIB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 콜롬비아 정부가 개발도상국으로서는 처음으로 SIB 사업을 개시하였다.


 
콜롬비아는 약 50년간 이어진 내전으로 인하여 실향인구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로,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콜롬비아 인구 중 절반은 실향민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내전이 종식된 2016년 하반기에도 여전히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인종 간 실업률 격차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콜롬비아 정부는 각종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개의 SIB 사업을 기획하고 향후 5년 내 이 모두를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2017년 3월,  콜롬비아 내 보고타,  칼리,  그리고 페레이라 세 지역에서 취약계층 구직자의 취업을 돕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첫 번째 SIB 사업이 개시되었다.
 

사업의 구조

수행기관 : 쿠에파(Kuepa),  헨떼이스뜨라떼히까(Gente Estratégica),  볼베르 아 라 헨떼(Volver a la Gente),  까르바할 재단(Fundación Carvajal)

투자자 : 코로나 재단법인(Fundación Corona),  볼리바르 다비비엔다 재단(Fundación Bolivar Davivienda), 마리오 산토 도밍고 재단(Fundación Mario Santo Domingo)

성과보상자 : 콜롬비아 정부,  스위스 연방경제정책청(SECO)

운영기관 : 코로나 재단법인(Fundación Corona)

평가기관 : 딜로이트 콜롬비아(Deloitte Colombia)

본 SIB 사업은 콜롬비아 인력개발 SIB(Colombia Workforce Development SIB)라고 불리며,  내전이 오랜 기간 이어진 것을 감안하여 사업대상자의 연령제한을 18세에서 40세로 폭넓게 둔 것이 특징이다.  사업대상자의 대부분은 고교 학력이 있으나 극빈층 혹은 그에 준하는 빈곤을 겪고 있으며, 사업을 시작할 당시 514명 전원이 무직인 상태로 알려졌다.  수행기관은 두 곳의 교육기관(쿠에파, 헨떼이스뜨라떼히까)과 두 곳의 사회적 기업(볼베르 아 라 헨떼, 까르바할 재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술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사회정서적인 능력 개발 및 심리상담을 병행함으로써 고용 후에도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이들은 약 1.5년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자금상환지표(정규직 취업자 수·3개월간 고용 유지율)와 성과금지급지표(6개월간 고용 유지율)를 통해 투자금 상환 및 성과금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업 첫 해에는 성과에 따른 상환액이 십억 콜롬비아-페소에 이를 때까지 콜롬비아 정부가 전액 부담하나,  차년도부터는 스위스 연방경제정책청(SECO)이 미주개발은행(IDB)과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한다.1)

 
진행현황 및 전망


 
2017년이 마무리되고 난 며칠 후인 2018년 1월 5일,  본 사업의 중간 결과가 발표되었다.  스위스 연방경제정책청(SECO)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콜롬비아 정부는 2017년 한 해 동안 약 6억 4천 7백만 콜롬비아-페소를 지불하였으며 사업이 종료되기까지 총 14억 콜롬비아-페소가 투자자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스위스 연방경제정책청(SECO)은 이어 본 SIB 사업이 끝나는 18년 7월에 콜롬비아 정부와 함께 곧바로 두 번째 SIB를 구축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이 두 번의 SIB를 통해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책창도,  이해관계자 확장 등 SIB 시장이 좀 더 확산될 수 있는 배경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각 주

1) 본 SIB 사업의 성과보상자는 콜롬비아 정부와 스위스 정부로,  기존의 개발도상국에서 진행된 DIB에서 선진국들이 참여했던 방식과는 달리 스위스 정부가 단독 기부자의 형태로 참여하였으며,  이를 보증하고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콜롬비아 정부의 리스크를 막기 위하여 스위스 연방경제정책청(SECO)이 미주개발은행(IDB)과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식으로 참여하였다.

 
 
참고사이트

Social and Development Impact Bonds (Results-Based Financing)
Colombia leads the developing world in signing the first social impact bond contracts
Impact Bonds Conference, 18.01.2018

 
 
작성 : 김지유
팬임팩트코리아 협력연구원
 


 
[ 다른 사례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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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호 : 사례연구 4 – 네덜란드 성인 재소자 재범방지 SIB 사업
2018년 3월호 : 사례연구 3 – 인도 라자스탄 아동교육 DIB 사업
2018년 2월호 : 사례연구 2 – 영국 니트(NEET)족 예방 SIB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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