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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Impact Bond Magazine

사례연구 4 – 네덜란드 성인 재소자 재범방지 SIB 사업

[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18년 4월호]

프로그램 개요

단기 재소자 재범률 감소를 주제로 한 영국의 피터버러시 SIB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이후 SIB 사업을 통해 재소자들의 재범률을 낮추고자 하는 시도는 여러 나라로 퍼져 나갔다.  네덜란드도 그러한 나라들 중 하나이다. 네덜란드에서는 매년 약 4만명의 성인이 교도소에 수감되고 3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출소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수감기간 동안 적절한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며,  출소 후 생계유지가 불투명한 상태로 석방된다.

사회에 돌아갈 준비없이 석방된 출소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수감경력으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으며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주거공간 확보 및 건강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사회 재적응에 실패한 출소자들은 수급자가 되거나 재범을 저지르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실제로 네덜란드 내 성인 출소자의 2년 내 재범률은 약 49%에 달하며,  수급률 역시 46%에 육박한다.  이처럼 재범률이 높은 상황에서 네덜란드 법무부(Ministry of Security and Justice)는 출소자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재편입된다면 이들에게 지급될 수급액 및 재범으로 인한 피해액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소자들에게 수감 중 취업 교육과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수급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구상하게 되었고, 여기에 SIB를 활용하는 방안을 기획하게 된다.

사업의 구조

수행기관 : Work-Wise Direct Consortium

투자자 : ABN AMRO,  Oranje Fonds,  The Start Foundation

성과보상자 : Ministry of Security and Justice

운영기관 : Society Impact

평가기관 : Panteia

네덜란드의 다섯 번째 SIB 사업인 본 프로젝트는 일명 ‘Work After Prison’이라고도 불리며 2016년 6월에 시작해 2018년 말까지 약 2.5년간 진행되었다. 성과기준은 재범률과 수급액 감소, 그리고 출소자들의 근로기간 증가 여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범률이 10% 이상 감소하고 수급액은 25%~30% 이상 감소하며, 전체 사업대상자들의 출소 후 근로기간이 비교집단 대비 882개월(1인당 약 6개월) 이상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과기준이 충족되면 투자자들은 투자원금 120만 유로(약 15억 6천만 원)와 10%의 인센티브를 지급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SIB 사업은 사회적 기업과 혁신금융을 지원하는 소사이어티임팩트(Society Impact)가 운영기관으로서 수행기관 및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네덜란드 최대은행인 ABN암로(ABN AMRO)와 최대 기부단체인 오라녀기금(Oranje Fonds),  그리고 소외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더 스타트 재단(The Start Foundation)이 투자자로 참여하였다. 이 세 기관은 모두 이전 네덜란드에서 추진된 SIB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한 경력이 있으며 특히 ABN암로(ABN AMRO)는 이번이 세 번째 SIB 투자이다.

수행기관으로는 엑소더스 재단(Exodus foundation),  리스타트(restart),  그리고 파운데이션180(Foundation 180) 세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취업과 학업을 연계한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과 헬스케어 및 카운셀링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시장조사기관인 팬테야(Panteia)가 평가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성과보상자는 네덜란드 법무부(Ministry of Security and Justice)로 역대 네덜란드 SIB 중 최초로 중앙정부기관이 성과보상자로 참여한 사례이다.

진행현황 및 전망

본 프로그램은 3-12개월 형을 선고받고 재소중인 성인 수감자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재 프로그램은 종료되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평가 결과나 성과보상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참고사이트>

WORK AFTER PRISON Factsheet
The Netherlands leads again in social innovation with announcement of fifth social impact bond

작성 : 김지유
팬임팩트코리아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 다른 사례 보기 ]

2018년 3월호 : 사례연구 3 – 인도 라자스탄 아동교육 DIB 사업
2018년 2월호 : 사례연구 2 – 영국 니트(NEET)족 예방 SIB 사업
2018년 1월호 : 사례연구 1 – 서울시 제1호 SIB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