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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Impact Bond Magazine

사례연구 4 – 네덜란드 성인 재소자 재범방지 SIB 사업

 

[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18년 4월호]

 

프로그램 개요

단기 재소자 재범률 감소를 주제로 한 영국의 피터버러시 SIB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이후 SIB 사업을 통해 재범률을 낮추고자 하는 시도는 여러 나라로 퍼져 나갔다.  네덜란드도 그 중 하나이며 네덜란드에서는 매년 약 4만명의 성인이 수감되고 3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출소한다.  이들의 대부분은 수감되어 있는 동안 적절한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며,  이후의 생계유지가 불투명한 상태로 석방된다.

사회에 돌아갈 준비없이 석방된 출소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수감경력으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으며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주거공간 확보 및 건강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사회에 재적응하는데 실패한 출소자들은 수급자가 되거나 재범을 저지르게 될 확률이 높다.

 
실제로 네덜란드 내 성인 출소자의 2년 내 재범률은 약 49%에 달하며,  수급률 역시 46%에 이른다.  네덜란드 법무부(Ministry of Security and Justice)는 출소자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재편입되었을 때 수급금액 및 재범으로 인한 피해 비용 등 막대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2016년 여름,  수감 중 취업교육 및 사회복귀지원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수급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SIB를 기획하였다.

 

사업의 구조
 

수행기관 : Work-Wise Direct Consortium

투자자 : ABN AMRO,  Oranje Fonds,  The Start Foundation

성과보상자 : Ministry of Security and Justice

운영기관 : Society Impact

평가기관 : Panteia

네덜란드의 다섯 번째 SIB 사업인 본 프로젝트는 일명 Work After Prison이라 불리며 2016년 6월부터 2018년 연말까지 약 2.5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적 기업과 혁신금융을 지원하는 소사이어티임팩트(Society Impact)가 운영기관으로서 수행기관 및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네덜란드 최대은행인 ABN암로(ABN AMRO)와 최대 기부단체인 오렌지펀드(Oranje Fonds),  그리고 소외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더 스타트 재단(The Start Foundation)이 투자자로써 참여하였다. 이 세 기관은 모두 이전에 네덜란드에서 진행한 SIB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한 경력이 있으며 특히 ABN AMRO는 이번이 세 번째 투자이다.

수행기관은 엑소더스 재단(Exodus foundation),  리스타트(restart),  그리고 파운데이션180(Foundation 180)의 세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컨소시엄을 이루어 취업과 학업을 연계한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과 헬스케어 및 카운셀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시장조사기관인 Panteia가 평가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성과보상자는 네덜란드 법무부로 역대 네덜란드 SIB 중 최초로 중앙정부기관이 성과보상자로 참여하는 사례이다.

 

진행현황 및 전망

현재 3-12개월 형을 선고받고 재소중인 성인 수감자 15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프로그램이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진행 경과는 공개되지 않으며 프로그램을 종료한 후에는 대상자의 재범률,  수급액 그리고 노동지속기간의 세 성과지표를 통해 사업성과의 측정 및 성과보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만일 재범률이 10%이상 감소하고 동시에 수급액이 25%~30%이상 감소하며 전체 대상자의 출소 후 노동 기간이 비교집단 대비 882개월만큼(1인당 약 6개월) 증가한 것으로 판정된다면 투자자들은 투자금액인 120만 유로(약 15억 6천만원)과 10%의 성과보상금을 돌려받는다.

 

<참고사이트>

WORK AFTER PRISON Factsheet
The Netherlands leads again in social innovation with announcement of fifth social impact bond

 
 
작성 : 김지유
팬임팩트코리아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 다른 사례 보기 ]

2018년 3월호 : 사례연구 3 – 인도 라자스탄 아동교육 DIB 사업
2018년 2월호 : 사례연구 2 – 영국 니트(NEET)족 예방 SIB 사업
2018년 1월호 : 사례연구 1 – 서울시 제1호 SIB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