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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Impact Bond Magazine

사례연구 3 – 인도 라자스탄 아동교육 DIB 사업

 

[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18년 3월호]

 

개발성과연계채권(DIB)은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성과보상사업이다. 민간부문의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실시하며, 성과목표를 달성할 경우 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이 약정된 기준에 따라 예산을 집행, 투자자에게 상환하는 구조를 취한다. 개념과 구조 모두 SIB와 매우 유사하지만 자국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SIB와는 달리 DIB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돕거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둔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여기서 소개할 DIB 사업은 2015년 여름, 인도 라자스탄 지역에서 빈곤층 아동들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으며, 영국의 민간기관이 성과보상자로 참여하는 민간 주도형 DIB 사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 개요

인도 내 약 370만 명의 소녀들은 교육의 기회로부터 배제되어왔으며, 라자스탄 주민의 33%, 여성의 47%가 문맹이다. 특히 라자스탄 여학생들의 약 40%는 5학년이 되기 전에 학교를 중퇴하는 등, 인도 내에서도 현저히 낮은 수학률을 기록하고 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또래에 비해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 받을 확률이 높으며 이는 그 자녀세대까지 대물림되는 경향을 보인다. 인도 라자스탄 DIB는 라자스탄 내 아동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재취학률을 향상시킬 경우 이러한 악순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기획되었다.

라자스탄 DIB는 아래와 같이 두 범주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  3-5학년 남녀아동들의 학습능력 향상

성과지표 : ASER 테스트(힌디어·영어·산수능력을 측정하는 학습지표)

성과보상금의 80% 배정

2.  7-14세의 학업 중단 여학생들의 재취학

재취학률로 측정

성과보상금의 20% 배정

 

사업의 구조
 

수행기관 : Educate Girls

투자자 : UBS Optimus Foundation

성과보상자 : CIFF(Children’s Investment Fund Foundation)

운영기관 : Instiglio

평가기관 : IDinsight

UBS Optimus Foundation가 투자자로서 자금을 조달하고, Instiglio가 운영기관, CIFF(Children’s Investment Fund Foundation)가 성과보상자로 참여하는 이 DIB는 2015년부터 3년간 약 267,000USD를 투자하여 라자스탄 내 166개교에서 18,000명의 아동들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다.

참여기관들은 모두 이 프로젝트가 추후 개발도상국 교육 DIB의 기본 모델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인도 라자스탄 DIB는 3년째가 되는 2018년 여름에 프로그램을 종료하며, 이후 ASER테스트 및 재취학률의 두 성과지표를 통해 측정 및 성과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진행현황 및 전망

2018년 2월 현재 Educate Girls에 의해 사업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수행기관인 Educate Girls는 2007년부터 인도의 아동취학률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오던 NGO단체로 다년간의 경험을 살려 아동들을 학교로 이끄는 한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립교사들에게 교육학 강의를 제공하고,  아이들이 성차별 및 조혼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 도중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인식제고에도 힘쓰는 등 프로그램을 성공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업이 시행된 지 약 1년째 되던 2016년 7월과 2년째 되던 2017년 6월, 두 번에 걸쳐 중간평가가 이루어진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행기관은 1년차에 학습목표의 23%를, 그리고 재적지표의 44%를 달성하였으며 2년차에는 학습목표의 50.3%를,  그리고 재적지표의 87.7%를 달성함으로써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차 보고서가 공개된 뒤,  투자자인 UBS Optimus Foundation은 진행과정에 만족스러움을 표했으며 나아가 본 DIB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투자자들과 기부자들이 성과보상사업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참고사이트

팬임팩트코리아 개발성과연계채권(DIB) 설명 페이지
Educate Girls Development Impact Bond

 
작성 : 김지유
팬임팩트코리아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 다른 사례 보기 ]

2018년 2월호 : 사례연구 2 – 영국 니트(NEET)족 예방 SIB 사업
2018년 1월호 : 사례연구 1 – 서울시 제1호 SIB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