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iling toward
sustainable future

Social Impact Bond Magazine

사례연구 2 – 영국 니트(NEET)족 예방 SIB 사업

[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18년 2월호]

사회성과보상사업(SIB)은 성과와 보상의 관계에 따라 크게 개별 SIB 집행방식과 SIB 기금사용 방식으로 나뉜다. 전자는 가장 널리 알려진 방식으로, 독립된 하나의 SIB 사업이 성과목표를 달성하면 성과보상자인 정부가 해당 사업의 성과를 보상하는 식이다.  이와 달리 후자의 방식에서 정부는 기금을 조성하여 몇 개의 SIB를 구성하고 그 자금을 조달한다.  2011년, 영국 근로연금부가 조성한 혁신기금(Innovation fund)이 바로 이러한 예이다.

프로그램 개요

2011년 영국 정부는 24세까지의 청년층 중 니트족(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 일할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의 비율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하였고, 이에 혁신기금을 조성하여 취약계층 청소년이 니트족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10개의 SIB를 기획하였다.

일명 근로연금부(DWP) 혁신기금(IF) SIB라고 불리는 이 사업은 2012년부터 3년에 걸쳐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런던, 버밍엄 등 총 10개의 지역에서 약 17,000명의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기획된 10개의 SIB는 학교 출석률, 국가역량체계 시험등급 획득, 취업 성공 등 여러 성과기준들을 적용하였으며, 교육 및 취업능력 제고를 통해 자립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되었다.

이 10개의 SIB는 장기적으로 복지의존도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각 SIB별로 공개경쟁을 통해 각각의 기관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각 SIB들은 조금씩 상이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추후 프로젝트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 프로그램 내용 및 개입 정도 등에 대한 미세한 조정을 거치게 된다.

시행 결과

2018년 현재 근로혁신기금 SIB는 모두 완료되었으며 평가 및 성과보상까지 마친 상태이다.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영국 정부는 개별 프로젝트들이 모두 목표치를 달성 혹은 상회하였다고 밝혔으며 특히 각 프로젝트에 참가한 파트너들과 수행 기관 인력들 모두가 예외 없이 건설적인 평가를 내림으로써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세한 성과보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2014년 10월과 2015년 1월 두 번에 걸쳐 사업 참가자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인터뷰 내용이 최근 공개되면서 사업의 효과를 대략 짐작해 볼 수 있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당시 모든 인터뷰 대상자들은 난독증 혹은 자폐증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집중력 결핍장애(ADD) 및 아스퍼거스 증후군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이 밖에도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범죄 가담, 미혼양육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들이었다.  그러나 사업이 끝나고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약 70%는 중등 교육과정 혹은 고등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는 정규직 혹은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했거나 인턴사원으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들이 사업 전보다 훨씬 개선된 환경으로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인터뷰를 진행한 청소년 대부분은 근로연금부 혁신기금 SIB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를 대하는 태도, 대인관계 및 가족관계에 큰 변화를 겪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반응은 SIB 프로그램이 단순히 사업대상 청소년들의 자립도 향상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높은 실업률과 니트족의 증가는 비단 영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 역시 오랫동안 청년 실업문제를 겪고 있으며 청년층의 다수가 취업을 유예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남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연금부 혁신기금 SIB의 성공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할당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적임을 고려했을 때, 영국의 SIB 사례처럼 조기개입을 통한 예방정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참고자료

-Qualitative Evaluation of the DWP Innovation Fund: Final Report
-Innovation Fund Key facts

작성 : 김지유
팬임팩트코리아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 다른 사례 보기 ]

2018년 1월호 : 사례연구 1 – 서울시 제1호 SIB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