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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Impact Bond Magazine

사례연구 2 – 영국 니트(NEET)족 예방 SIB 사업

[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18년 2월호]

 

 
사회성과보상사업(SIB)은 성과와 보상의 관계에 따라 크게 개별 SIB 집행방식과 SIB 기금사용 방식으로 나뉜다. 전자는 가장 널리 알려진 방식으로, 독립된 하나의 SIB 사업이 성과목표를 달성하면 성과보상자인 정부가 해당 사업의 성과를 보상하는 식이다.  이와 달리 후자의 방식에서 정부는 기금을 조성하여 몇 개의 SIB를 구성하고 그 자금을 조달한다.  2011년, 영국 근로연금부가 조성한 혁신기금(Innovation fund)이 바로 이러한 예이다.
 

프로그램 개요

2011년 영국 정부는 24세까지의 청년층 중 니트족(구직 의지가 없는 청년 무직자)의 비율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하였고, 이에 혁신기금을 조성하여 취약계층 청소년이 니트족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10개의 SIB를 기획하였다.

일명 근로연금부(DWP) 혁신기금(IF) SIB라고 불리는 이 사업은 2012년부터 3년에 걸쳐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런던, 버밍엄 등 총 10개의 지역에서 약 17,000명의 취약계층 청소년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기획된 10개의 SIB는 학교 출석률, 국가역량체계 시험등급 획득, 취업 성공 등 여러 성과기준을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교육 및 취업능력 제고를 통해 자립능력을 길러줌으로써 장기적으로 복지의존도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개별 SIB마다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된 각각의 단체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함에 따라 10개의 SIB는 조금씩 상이한 내용으로 진행되게 되었으며 추후 프로젝트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 프로그램 내용 및 개입 정도 등 미세한 조정을 거치게 되었다.

 

 
 
시행 결과

2018년 현재 근로혁신기금 SIB는 모두 완료되었으며 평가 및 성과보상까지 마친 상태이다.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영국 정부는 개별 프로젝트들이 모두 목표치를 달성 혹은 상회하였다고 밝혔으며 특히 각 프로젝트에 참가한 파트너들과 수행 기관 인력들 모두가 예외 없이 건설적인 평가를 내림으로써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세한 성과보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3년간 시행된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2014년 10월과 2015년 1월 두 번에 걸쳐 각 사업에 참가 후 최소 9개월이 지난 참가자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인터뷰가 공개되었는데,  이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당시 모든 인터뷰 대상자들은 난독증 혹은 자폐증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집중력 결핍장애(ADD) 및 아스퍼거스 증후군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앓고 있던 취약계층이었다.  그 밖에도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범죄 가담, 미혼양육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사업이 끝나고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들의 약 70%는 중등교육과정 혹은 고등교육을 이수 중이라고 대답하였으며,  나머지는 정규직 혹은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했거나 인턴사원으로 일하는 중이라고 응답함으로써 이들이 사업 전보다 훨씬 개선된 환경으로 진입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인터뷰를 진행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근로혁신기금 SIB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를 대하는 태도, 대인관계 및 가족관계, 그리고 고용기회 면에서 주요한 변화를 겪었다고 응답해 단순히 자립도 뿐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큰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게 했다.

높은 실업률과 니트족의 증가는 비단 영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 역시 오랫동안 청년 실업문제를 겪고 있으며 청년층의 다수가 취업을 아예 유예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남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연금부 혁신기금 SIB의 성공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할당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적임을 고려하였을 때 조기개입을 통한 예방정책에도 보다 많은 관심이 요구될 것이다.
 

참고자료

-Qualitative Evaluation of the DWP Innovation Fund: Final Report
-Innovation Fund Key facts

 
 
작성 : 김지유
팬임팩트코리아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 다른 사례 보기 ]

2018년 1월호 : 사례연구 1 – 서울시 제1호 SIB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