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19년 5·6월호]
우리나라에서 SIB에 대한 관심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를 생소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이를 도입하는 주체인 지자체들의 경우 새로운 정책과 방법론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SIB 확산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SIB 취지에 공감하고 정책 확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부부처가 있는데 바로 행정안전부이다. 행정안전부는 SIB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우리나라 지자체에 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사회성과보상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SIB를 포함시키는 등 효과적인 SIB 지원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심과 지지에 힘을 얻어 이번 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에서는 다양한 SIB 지원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 김장회 국장님을 인터뷰 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본인소개를 부탁드린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지역경제지원관을 맡고 있다. 올해 2월 21일자로 현 보직에 발령을 받았고, 이전에는 정책기획위원회에서 6개월간 근무를 했다. 그 전에는 충청북도청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하고, 오타와에 있는 주캐나다 한국대사관에서 2년간 근무했었다.
우리 국에서는 지역 일자리, 청년 일자리, 공동체 일자리 등의 지원정책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은 물론 지방의 규제 개선 업무도 하고 있다. 또한 SIB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새마을금고와 같은 지역금융 지원업무도 우리 국의 중요한 업무이다. 이 외에 지방공기업, 투자·출연기관 설립 등과 관련한 포괄적인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년 간 「사회성과보상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지자체 합동평가 기준에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포함시켰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유지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사회성과보상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SIB에 더욱 관심을 갖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진행하게 되었다. 2017년도에는 기본적인 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진행하였고, 2018년도에는 아이디어 외에 보다 심도 있는 사업 기획안까지 대회에 포함시켰는데, 이를 계기로 지자체들이 SIB와 관련한 연구와 세미나를 추진하는 등 폭넓은 관심을 제고하도록 만들었던 것 같다.
또한 SIB의 확산과 관심 제고를 위해 합동평가지표에 SIB를 넣어서 많은 지자체가 SIB 정책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였다.
참고로, 올해 연말에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진행하고자 하며, SIB 합동평가지표도 이미 신청을 해놓아 계속하여 평가기준에 반영이 되도록 할 생각이다. 앞으로 지자체들의 SIB 주제 발굴과 재원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할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지자체들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던 아이디어들 중에서 참신한 것들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관심을 갖게 된 아이디어는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또한 이러한 아이디어가 일회성으로 사장되지 않고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2018년도에 SIB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면서 기획안 부문도 공모를 진행했었다. 현재 우리 국에서도 지역 일자리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SIB 기획안 중에서 청년이나 취업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종합지원 사업이 기억에 남는다. 현실성도 있고 좋은 안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SIB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한다. 단체장의 관심과 함께 경험을 축적한 공무원들이 이러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또한 SIB 사업이 지속되려면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회에서 채이배 의원과 제윤경 의원이 SIB 활성화 법안을 발의하였는데, 이와 같은 시도로 제도적인 틀이 갖춰지고, SIB를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면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SIB 활성화를 위해 고민하고 있는 지원정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란다.
국회에서 법안이 빨리 통과되어 제도적인 틀이 갖춰지고, 더 많은 자치단체들이 SIB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많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의 재원 문제 해결을 위해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 중에 있다.
행정안전부 소관 지역금융기관 중 새마을금고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SIB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서 SIB 투자자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도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행정안전부와 SIB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데 SIB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으며, 추후 행정안전부와 MOU를 체결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SIB 사업에 대한 의견과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SIB 사업은 공공정책의 새로운 영역에서 정부의 현실적인 제약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증가하고 있는 사회문제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인구들을 볼 때 사업의 수요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부입장에서도 재원과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프로그램 제안을 수용하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에 맞는 옳은 방향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협의회 회원지자체 및 팬임팩트코리아에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그동안 정부에서 큰 관심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 지자체 간에 SIB와 관련한 다양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기도 하고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특히 팬임팩트코리아가 많은 일을 해오고,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으로서 새로운 행정서비스 영역에서 획기적인 모멘텀을 마련해준 것에 대해 기대가 크다.
행정안전부 입장에서도 SIB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SIB가 더욱 확산되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