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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Impact Bond Magazine

국내동향

[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20년 7·8월호]

 

1. SIB 활성화 법안 국회 발의

국내 SIB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 30일 김정호 의원 등 11인이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다.

앞서 2019년에는 SIB 발전을 위해 총 4건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아쉽게도 올해 5월 29일 제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해당 법안들의 통과가 불발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SIB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된 것이 더 반가운 이유다.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의 해당 법안은 2019년 4월(채이배 의원)과 9월(김정호 의원), 두 차례 발의되었던 SIB 활성화를 위한 제정법안들과 목적을 공유한다.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제공방안으로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안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정의와 타당성 평가, 심의위원회, 성과보상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SIB의 주요 사항들을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위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내 SIB 확산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정부 재정과 공공정책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그 의미는 더욱 커질 것이다.

 

2. 제56회 스파크포럼 성료

지난 6월 24일 서울에서 「한국에서의 SIB(사회성과연계채권) 현황과 활용방안」을 주제로 한 제56회 스파크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팬임팩트코리아 곽제훈 대표, 대교문화재단 양은희 팀장, 엠와이소셜컴퍼니 김정태 대표가 강연자로 나섰으며, 우천에도 불구하고 SIB 사업에 관심을 가진 기업 관계자 및 예비 창업자, 대학생 등이 다수 참석하였다.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곽제훈 대표는 SIB 사업의 구조와 개념 설명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이어서 우리나라 첫 번째 SIB 사업의 운영기관 총괄자로서 해당 사업의 추진 배경 및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하반기부터 진행되는 서울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SIB 사업」에 대한 소개도 덧붙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양은희 팀장은 우리나라 첫 SIB 사업의 수행기관으로서 세부 사업 수행과정을 공유했다. 또한, 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긍정적 사회적 가치를 설명하며 앞으로 더 다양한 사업을 기획 중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강연자인 김정태 대표는 임팩트투자와 혼합금융을 접목시켜 SIB 및 DIB(개발성과연계채권) 사업을 실현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소개했다.

발표 이후에는 청중들에 의해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SIB의 발전을 위한 격려와 따뜻한 조언들도 해주었다. 이번 스파크포럼은 우리나라 제1호 SIB 사업 종료 후 처음으로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참석자들의 관심을 통해 좋은 분위기에서 뜻깊은 행사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3. 경기도 ‘해봄프로젝트’ 성공적으로 종료

국내 두 번째이자 경기도의 첫 SIB 사업인 ‘해봄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

해봄프로젝트는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는 SIB 사업의 명칭으로서 2017년 사업수행을 개시하였으며 2020년 6월 최종평가가 이루어졌다. 이 사업은 사업대상자 중 20%의 탈수급 1년 유지를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최종평가 결과 22.2%가 성공하여 3년 이상 투자자들에게 최대 19% 정도의 인센티브가 지급되었다.

해봄프로젝트는 2015~2016년 간 경기도청과 경기복지재단에서 준비한 사업으로서 당시 팬임팩트코리아는 사회비용 산출, 운영구조·성과기준 설계 등을 담당하였고, 사회적협동조합 내일로(대표: 이정근)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수행기관의 역할까지 담당하였다. 운영기관은 경기도에 소재한 주식회사 한국사회혁신금융(대표: 황선희)으로서 이 프로젝트를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탈수급을 통한 사회비용을 절감하는 일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였다.

작년 서울시에 이어 올해 경기도의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에는 두 건의 SIB 사업 선례가 남게 되었다. 곧 ‘서울시 청년 실업 해소 SIB 사업’과 ‘부여군 치매 예방 SIB 사업’도 개시되고, 이 외에 더 많은 정책들이 SIB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