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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Impact Bond Magazine

국내동향

[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19년 11·12월호]

 

1. 행정안전부 사회성과보상사업(SIB) 경진대회 개최

지난 12월 20일, 행정안전부 주최 2019년 「사회성과보상사업(SIB) 기획안·아이디어 경진대회」가 개최되었다.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된 경진대회는 올해로 3회차를 맞이하였으며, 우수한 SIB 사업의 방법과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사회문제 해결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대회는 사전 서면심사를 통과한 11건(기획안 3건, 아이디어 8건)의 사례 발표와 시상 순으로 진행되었다. SIB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자체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돋보였다.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의 일부 회원들도 본 경진대회에 참여하고 팬임팩트코리아에서도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그 결과 이번 경진대회에서도 다수의 협의회 회원이 수상의 영예를 누렸다.

부여군은 ‘경도인지장애자의 치매 이환율 감소’를 주제로 기획안 부문 수상을 거머쥐었으며 시상금 1억 원을 수여받았다. 또한 아이디어 부문에서 서울 성동구는 ‘인지 및 정신건강 관련 어르신복지프로그램의 사업성과관리’를 주제로 우수상(시상금 3천만 원)을, 제주특별자치도는 ‘다(多)함께 꿈꾸다, 다(多)함께 누리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률 제고’를 주제로 장려상(시상금 2천만 원)을 각각 수상하는 쾌거가 이어졌다.

특히 올해 경진대회에서는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많은 기초지자체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기초지자체의 수상 비율은 2017년 45%에서 2018년 60%로 상승하였고 올해는 75%에 육박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앞으로 광역·기초의 구분 없이 많은 지자체에서 다양한 주제의 SIB 사업을 추진할 동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이번 경진대회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성과보상사업 생태계 형성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해본다.

  

2. 「부여군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정 및 「부여군 치매 예방을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 가결

지난 12월 20일, 「부여군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2569호]」가 제정되었다. 이는 전국에서 8번째로 제정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이다. 앞서 12월 17일 종료된 부여군의회 제239회 정례회에서는 상기 조례안과 함께 「부여군 치매 예방을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도 가결되었다.

이로써 부여군은 치매 예방을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할 토대를 마련하였다. 준비 중인 사업은 치매 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자의 치매 이환율을 감소시켜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부여군은 SIB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이어왔다. 2018년 1월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이후 두 번의 SIB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팬임팩트코리아와 사업을 기획하였으며 SK텔레콤과 MOU도 체결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부여군은 2019년 행정안전부 사회성과보상사업(SIB) 경진대회에서 최고 점수로 수상하게 되었다.

이번 조례 제정과 사업 동의안 가결을 계기로 부여군은 곧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치매 예방의 선도도시 부여를 기대해본다.

☞ 「부여군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2569호]」 보러 가기

 

3. 사회성과보상금 세출 예산과목 명칭 변경

오는 2020년부터 지자체 사회성과보상금의 세출 예산과목 편성목이 변경된다.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보러 가기

행정안전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개정 2019.7.1. 행정안전부훈령 제96호)」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세출예산 편성목 중 ‘301 일반보상금’이 ‘301 일반보전금’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301’ 편성목은 사회성과보상금이 속해 있는 편성목으로, 행정안전부는 편성목 및 통계목의 정확한 표현을 위해 사전적 의미 등을 고려하여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사회성과보상금의 세출 예산과목 편성목으로 ‘301 일반보전금’을 사용하게 된다.

예산과목 : 일반보전금-사회성과보상금(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