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20년 11·12월호]
스페인 마드리드, 소셜 정책의 일환으로 SIB 사업 도입 검토
마드리드 지자체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와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의 지원을 통해 사회 서비스 조달을 혁신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개선하고자 한다. 2020년 7월 29일 유럽투자은행 부회장 엠마 나바로(Emma Navarro)와 마드리드 부시장 베고냐 비야시스(Begoña Villacís)는 해당 협정(agreement)을 마드리드에서 체결했다.
해당 협정을 통해 유럽투자은행 전문가들은 임시 숙소에 거주하고 있는 노숙자들의 빠른 자립을 지원하는 SIB사업 도입과 관련된 포괄적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숙자들의 빠른 자립을 통해 더 많은 취약계층들은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SIB 사업은 사업 성과가 있을 시에만 정부 예산이 집행이 된다. 이러한 계약 및 자금 조달 방법론은 성과 측정 체계를 사전에 구축해야 함으로 결과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으며, 합의된 예산 내에서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음이 입증된 프로젝트만 수행하기에 효과적인 공공정책이 보장된다.
[참고 사이트]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0_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