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20년 11·12월호]

스페인 마드리드, 소셜 정책의 일환으로 SIB 사업 도입 검토

마드리드 지자체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와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의 지원을 통해 사회 서비스 조달을 혁신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개선하고자 한다. 2020년 7월 29일 유럽투자은행 부회장 엠마 나바로(Emma Navarro)와 마드리드 부시장 베고냐 비야시스(Begoña Villacís)는 해당 협정(agreement)을 마드리드에서 체결했다.

©Mercedes Landete/EIB

해당 협정을 통해 유럽투자은행 전문가들은 임시 숙소에 거주하고 있는 노숙자들의 빠른 자립을 지원하는 SIB사업 도입과 관련된 포괄적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숙자들의 빠른 자립을 통해 더 많은 취약계층들은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SIB 사업은 사업 성과가 있을 시에만 정부 예산이 집행이 된다. 이러한 계약 및 자금 조달 방법론은 성과 측정 체계를 사전에 구축해야 함으로 결과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으며, 합의된 예산 내에서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음이 입증된 프로젝트만 수행하기에 효과적인 공공정책이 보장된다.

 

[참고 사이트]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0_1430

https://www.eib.org/en/press/all/2020-209-eib-and-municipality-of-madrid-promote-the-city-s-first-social-impact-bond-putting-madrid-at-the-forefront-of-social-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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