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iling toward
sustainable future

Social Impact Bond Magazine

해외동향

[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20년 5·6월호]

 

 1. SIB 사업으로 팬데믹 위기 극복 가능

아래 글은 미국 소셜파이낸스(Social Finance)의 CEO이자 설립자인 트레이시 팔란지안(Tracy Palandjian)과 스탠포드대 로스쿨 명예교수인 폴 브레스트(Paul Brest)가 쓴 칼럼이다. 코로나바이러스라는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정부, 임팩트투자자, 자선사업가에게 SIB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글로서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정부는 임팩트 투자자 및 자선 사업가와 협력을 통해 긴급지출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 수조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또한 다른 정부기관과 공무원들도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히 움직이고 있다. 미국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일회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위와 같은 기회를 만들려면 자선사업가와 임팩트투자자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들은 현재 코로나바이러스에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은 사람들을 돕는 데 적극 힘쓰고 있다. 임팩트투자자들은 비영리기관에 무이자로 브릿지론(bridge loan)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선기업들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이 투자자로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미국정부의 긴급조치를 SIB 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단기책이 지속적 성과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부터 단기책이 지속적 성과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두 가지 SIB 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 노숙인 지원 주택공급(Supportive Housing) SIB 사업

노숙인은 자가 격리가 어렵고 기본 위생을 지키거나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기 힘들기 때문에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할 확률이 훨씬 높다. 일부 정책결정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조치를 취했다. 일례로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억 5천만 달러(약 1,850억 원)를 지출해 1,300대 이상의 미연방재난관리청(FEMA) 트레일러(이동식 주택)를 구입하고, 주 전역의 호텔과 모텔에서 수천 개의 방을 임대했다.

이와 같이 단기간에 쏟아 붓는 엄청난 노력과 미국정부의 지출의지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뉴섬 주지사의 긴급 대책은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 지원주택공급 SIB 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현재 진행중인 지원주택공급 SIB 사업에서 요구되는 과제는 노숙인을 찾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세계적 위기는 취약계층인 노숙인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온라인 직업훈련을 활용한 취업지원 SIB 사업

현재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이동이 통제되고 실업률이 급등하고 있지만, 오히려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의 기술훈련 및 직무역량 개발을 돕기 위해 온라인 학습을 이용할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서비스업과 외식산업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있다. 이들은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쉽지가 않다. 비싼 수업료를 감당할 수 없고 추가대출을 받을 신용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수업료 지불이 가능한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교통비 부담, 가족부양 등의 문제로 인해 프로그램을 끝까지 이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셜파이낸스에서 진행중인 취업지원 SIB 사업(Career Impact Bond)은 저임금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온라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가능성 및 프로그램 이수율과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다. 이 사업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양질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쉽게 참여하도록 한다. 또한 정보기술 및 보건 분야와 같이 불경기에 강한 산업에서 보수가 좋은 중간기술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벨기에, 홈리스 위기 청년 지원 SIB 사업 실시

BNP 파리바(BNP Pariba)가 참여하는 10번째 SIB 사업이 벨기에에서 개시되었다. 이 사업의 명칭은 오렌지 하우스(Oranje huis) 프로그램으로, 투자금은 총 170만 유로(약 23억 원)이다. 해당 사업은 만 17~25세 사이 청년 중 홈리스 위기에 처한 133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해당 사업은 청년들에게 주택 우선공급시스템(Housing First for Youth system)을 운영한다. 이는 홈리스 위기 청년들이 사회 정착을 위한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BNP 파리바(BNP Pariba)는 BNP 파리바 유럽 사회성과연계채권기금(BNP Paribas European Social Impact Bonds Fund)과 BNP 파리바 포티스(BNP Pariba Fortis)의 투자를 받아 85만 2천 유로(한화 약 12억 원)을 해당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은 BNP 파리바가 참여한 열 번째 SIB 사업으로 프랑스, 미국에 이어 벨기에와 함께하는 첫 번째 사업이기도 하다.

 

<참고 사이트>

https://ssir.org/articles/entry/after_the_pandemic_addressing_the_permanent_crisis_with_pay_for_success_programs

https://group.bnpparibas/en/news/bnp-paribas-structures-10th-social-impact-bond-worldwide-1st-belgium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8817&cid=43667&categoryId=4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