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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19년 9·10월호]

 

핀란드 공공부문 종사자 고용환경 개선 SIB 사업 종료

 

 

핀란드 최초의 SIB 사업이었던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고용환경 개선 SIB 사업이 종료되었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3년간 진행되었던 이 사업은 1,500명 이상의 공공부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공공기관들의 고용 및 직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근무지에서 업무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의 병가사용 일수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었다.

수행기관은 근로자들의 건강 및 업무 관련 설문, 근로자들의 직무건강과 관련한 협업, 책임자들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하였으며, 건강 문제로 근로상실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들의 재기를 도와줄 수 있는 기구도 마련했다. 이 밖에 이 SIB 사업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공공부문 책임자들의 직무장애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 노하우를 익힐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하였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 및 근로자들은 병가관리를 위해 위와같은 특별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프로젝트의 목표였던 1인당 평균 병가일수 2.1일 감소라는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를 두고 이 사업의 평가기관인 핀란드직업산업연구원(Finnish Occupational Institute of Occupational Health)의 프로그램 매니저 Irmeli Pehkonen는 병가일수 자체가 고용환경의 측정 지표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용 및 업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병가일수라는 공통된 하나의 지표가 아니라 상황에 맞는 추가 지표들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공공기관들의 환경도 모두 다르다. 일부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로 고용된 기관들도 있고 일부는 육체적 노동강도가 강한 일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대부분인 기관도 있다. 예를 들어 교사와 육체노동이 강한 일을 하는 사람의 병가일수는 분명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데 이 같은 현실을 무시하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병가일수 감소량을 목표로 요구 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SIB 사업의 평가 담당자였던 Pehkonen 역시 “애초에 병가일수를 성과지표로 삼은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 성과지표는 프로젝트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행기관과 투자기관에서도 잘못된 평가지표로 인해 사업의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사업 초기부터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하며 사업 주제와 부합한 올바른 성과지표 설정의 중요성에 대한 메세지를 남겼다.

프로젝트 시행 전 12개월과 비교하여 만약 1인당 연 평균 병가일수가 2.1일 이상 감소하였더라면 투자자는 투자원금과 더불어 추가 수익을 얻었을 테지만 당초 목표한 만큼의 성과가 달성되지 못한 탓에 투자원금을 상환받는 수준으로 투자금 상환은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이번 프로젝트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직무복지 분야의 SIB 사업인 만큼 이를 하나의 좋은 실험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SIB 사업의 투자기관 중 한 곳인 시트라(Sitra)의 프로젝트 디렉터 Mika Pyykkö 는 “시트라(Sitra)를 포함한 다른 참여자들은 이번 SIB 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다. 직무복지 분야를 주제로 한 SIB는 세계 첫 사례로 상당히 어려운 주제였다.”라고 말했다.

핀란드 정부는 매년 수십억 유로를 보건 및 복지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하지만 그로 인한 성과나 효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핀란드 보건사회부 관계자는 “2015년 직무복지 분야 SIB 사업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중앙정부 또한 새로운 형태의 자금조달 모델이라는 사실에 대해 흥미가 컸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이 사업 모델이 수행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알고 싶었으며, 일련의 과정을 통해 다음 SIB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경험을 제공했다.” 고 덧붙였다.

SIB 사업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자금손실 위험에 대한 책임을 투자자가 떠안는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특정 지표로 목표한 성과가 도출되었을 경우에만 예산을 지출한다. 이는 국민의 세금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방식을 두고 이번 SIB 사업의 투자기관 중 한 곳인 시트라(Sitra)의 Mika Pyykkö 는 “(SIB 사업의)투자금 상환의 바탕은 제공된 서비스의 갯수가 아니라 (발생된)사회적 영향력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https://news.cision.com/tyoterveyslaitos/r/finland-s-first-sib-project-shown-to-strengthen-work-disability-management—goals-partly-reached,c2909539
https://www.sitra.fi/en/news/whats-happening-occupational-well-sib/

사례연구 11 – 핀란드 공공부문 종사자 고용환경 개선 SI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