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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Impact Bond Magazine

해외동향

[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19년 1·2월호]

 

캐나다 매니토바주 원주민 신생아 돌봄 SIB사업 도입

 

 

지난 1월7일 캐나다 매니토바 주정부는 원주민 신생아 보호를 위한 SIB 사업 도입을 전격 발표했다. ‘Restoring the Sacred Bond’라는 명칭으로 2년간 진행될 이 프로젝트는 캐나다에서 서스캐처원주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SIB 사업이다.

남캐나다원주민케어네트워크(Southern First Nations Network of Care)는 이 사업의 수행을 위한 파트너이며, 신생아가 태어날 경우 가정 환경적 위험 요인으로 당국의 돌봄을 받게 되는 출산 임박 원주민 산모들을 지원하게 된다.

도움이 시급한 원주민 산모 200명을 선정 후 이들에게 원주민 산후 도우미를 1:1 매칭 시켜 임신기간과 출산 직후 신체적 도움은 물론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이다.

가정환경 위험에 놓여있는 산모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신생아는 주로 당국에서 진행하는 아동 복지 프로그램의 돌봄을 받게 된다. 이 사업의 목표는 원주민 산후 도우미의 관리를 받는 신생아들이 비슷한 환경에 처해있는 비교 대상 아이들보다 복지 프로그램의 돌봄 기간을 평균 25일 가량 줄이는 것이다.

매니토바주는 캐나다 내에서 아동 복지 프로그램의 돌봄을 받는 아동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이들에 대한 복지 예산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주 정부는 현재 아동 복지 프로그램 돌봄 대상 아동 한 명당 연간 47,000달러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4년간 4%씩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수치이다. 만약 매니토바주의 이번 SIB사업이 성공한다면 아동 복지 프로그램의 돌봄서비스 비용이 아동 한명 당 연간 7%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니토바 주정부는 목표 달성시 300만달러에 달하는 투자금을 4.1%의 인세티브와 함께 상환할 계획이다. 만약 목표를 초과하여 성과 달성시 5.5%의 인세티브를 지급하며 프로젝트가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환액은 없다.

아직 투자자는 선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4개월간 매니토바 주정부는 토론토 지역 기반의 사회적금융 컨설턴트 MaRS Centre와 함께 투자자 선정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가정환경 위험에 처해있는 엄마와 아이라는 민감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투자자에게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단순히 이윤 추구의 목표가 아닌 문제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투자자 선정이 중요할 것이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사회적 금융을 활용해 복잡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우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 향후 더 많은 SIB사업이 도입 될 가능성이 크다. 매니토바주의 SIB사례는 분명 캐나다의 다른 주에서도 SIB사업 도입을 고려하게 만드는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작성 : 강용수
팬임팩트코리아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참고 자료>

https://www.winnipegfreepress.com/opinion/analysis/social-impact-bonds-benefits-come-at-a-cost-504415602.html

https://www.cbc.ca/news/canada/manitoba/manitoba-social-impact-bond-doula-1.4968716

https://www.cbc.ca/news/canada/manitoba/opinion-manitoba-social-insurance-bonds-1.499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