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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Impact Bond Magazine

미국 매사추세츠주 남자 청소년 재범 방지 SIB 사업

[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21년 1·2월호]

 

프로그램 개요

한국에서는 현재 청소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제도를 시행 중이다. 보호관찰제도는 유죄 판결을 받은 비행청소년을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에 둔 상태로 교정·교화하여 재범을 방지하려는 제도이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평균 재범률은 12.6%로, 5.2%인 성인 평균 재범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남자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평균 재범률은 82%로, 18%인 여자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평균 재범률과 4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미국 매사추세츠주도 유사한 문제로 한국보다 먼저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특히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남자 청소년의 평균 재범률이 26.7%, 여자 청소년의 평균 재범률이 4%로, 남자 청소년의 재범률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8배 가까이 높았다.

매사추세츠주는 효과적인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남자 청소년의 재범률을 낮춰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들은 전과기록, 마약사용, 고등학교 중퇴 등의 이유로 취업에 실패해 사회에 편입되지 못한 채 결국 생계를 위해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 그래서 2012년, 매사추세츠주는 교육 및 취업 지원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편입할 수 있도록 남자 청소년 재범 방지 SIB 사업을 실시하였다.

 

사업의 구조

성과보상자 : 매사추세츠주

투자자 :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크레스지재단(The Kresge Foundation), 리빙시티스(Living Cities), 라우라앤존아놀드재단(Laura and John Arnold Foundation), 뉴프로피트(New Profit), 보스턴재단(The Boston Foundation) 등

운영기관 : 써드섹터캐피탈파트너즈(Third Sector Capital Partners)

수행기관 : 로카(Roca)

평가기관 : 어번인스티튜트(Urban Institute), 에이비티어소시에이트(Abt Associates), 퍼블릭컨설팅그룹 (Public Consulting Group)

미국 매사추세츠 남자 청소년 재범 방지 SIB 사업은 2012년 8월부터 2021년까지 총 9년 간 진행된다. 2019년부터는 사업 평가가 진행되었다.

해당 사업을 위해 매사추세츠주가 성과보상자로 나섰으며, 투자자로는 골드만삭스, 크레스지재단 등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였다. 모집된 투자금은 2억 8백만 달러(약 2,300억 원)로, 사업 개시 시점 기준 미국 SIB 사업 투자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금이 모집되었다.

운영기관은 써드섹터캐피탈파트너즈, 사업 수행기관은 로카가 선정되었다. 평가는 어번인스티튜트, 에이비티어소시에이트, 퍼블릭컨설팅그룹이 진행한다.

사업 대상자는 매사추세츠주 내에 있는 보스턴, 첼시, 스프링필드에 거주하며, 보호관찰 중이거나 성인이 되어 소년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만 17~24세 남자 청소년 1,246명이다. 특히 대상자 전체의 약 90%는 흑인·히스패닉·라틴계 청소년이다.

이들의 재범률 감소와 안정적 사회편입을 위해서는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행기관인 로카는 사업대상자의 취업 지원과 사회편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제공한다.

이 사업의 성과지표는 수감일 감소율,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자 수 증가율, 취업률 총 3가지이다. 자세한 성과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수감일 감소율의 경우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거나 재범을 저지르더라도 경미한 범죄여서 교도소에 수감된 일 수가 적어야 한다.

또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자 수의 경우 분기별로 증가세를 보여야 하며, 취업률의 경우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과 비교하여 매 분기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 수가 증가해야 한다.

 

진행 현황 및 중간 평가 결과

이 사업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수행기관이 직접 길거리로 나가거나 경찰서와 법원을 방문하고, 재범 위기에 놓인 남자 청소년들 가정을 찾아가는 등 발로 뛰어가며 사업 대상자를 모집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모집하게 된 이유는 사업대상자에 해당하는 남자청소년들이 해당 사업의 존재 자체도 모를뿐더러 대부분 계속된 취업실패와 잦은 수감생활로 인해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수행기관의 노력 덕분에 2019년 사업 평가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재범 위기 남자청소년 1,246명이 사업에 참여했으며, 이들 중 33% 미만이 3년 내 재범하였다. 다른 교정시설에 있는 남자청소년 절반가량이 재범하는 것에 비해 약 20%나 낮은 수치이다.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2019년 사업결과만 공개한 상태이다. 2019년에는 904명의 사업대상자가 당시 수행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1년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 중 무려 97%는 1년 이상 그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

또한 사업대상자 중 278명이 취업에 성공했으며, 이 중 64%가 1년 이상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184명은 전환고용(transitional employment) 형태로 취업하여 실무 경험을 빠르게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인지행동이론(CBT) 교육과정에 참여한 대상자의 경우 참여하지 않은 이들보다 프로그램 참여 지속율과 참여도가 모두 훨씬 높았다.

매사추세츠주는 매년 교도소 수감 유지에만 인(人)당 5만 5천 달러(약 6,100만 원)라는 예산을 쓰고 있다. 만일 수감인원이 100명이라면 수감 유지비용만 61억 6천만 원이 소요되는 것이다. 매사추세츠주는 남자 청소년 재범 방지 SIB 사업을 통해 재범률을 감소시켜 사회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재범률을 40%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목표 달성 시 예산을 2억 1천 8백만 달러(약 2,444억 원) 절감할 수 있다. 65%까지 재범률을 낮추게 되면 4억 1천 5백만 달러(약 4,652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재범 방지의 효과성을 입증하였기에, 현재 수행기관인 로카는 사업수행지역을 확장하여 메릴랜드주에 있는 볼티모어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각주>

*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인재판보다 관대한 판결을 내리며, 처벌이 아닌 교화를 목적으로 함. 매사추세츠주에서는 만 17세 이상 청소년을 성인으로 간주하여, 만 17세 미만 청소년만 해당 법의 적용을 받음

**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이며, 상황에 맞게 정서를 표출 하고, 표출된 정서를 인지하여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능력. 학습동기 부여, 학업성취능력 향상, 비판적·창의적·상상적 사고력 증진, 문제해결능력 발달·사회적 기능 발달, 문제행동 감소 등에 도움

 

<참고 사이트>

https://rocainc.org/work/pay-for-success/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massachusetts-socialbond-idUSBREA0S1QI20140129

https://rocainc.org/wp-content/uploads/2019/10/FY19_MA-Young-Men_Dashboard-FINAL_2019_10.08.pdf

https://archives.lib.state.ma.us/bitstream/handle/2452/812181/ocn936069520-2019.pdf?sequence=1&isAllowed=y

https://www.forbes.com/sites/annefield/2014/02/07/biggest-social-impact-bond-in-the-u-s-targets-stubborn-recidivism/?sh=1449bdcc15b9

https://golab.bsg.ox.ac.uk/knowledge-bank/indigo-data-and-visualisation/impact-bond-dataset-v2/INDIGO-POJ-0085/

http://www.newnonmun.com/article=17678

https://ko.dict.naver.com/#/entry/koko/c03d9f661fff4781a74bae1c4354bea8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36

https://bit.ly/2NZ0SY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