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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Impact Bond Magazine

핀란드 이민자 및 난민 취업 지원 SIB

[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20년 9·10월호]

 

프로그램 개요

핀란드 통계청에 따르면 매년 3만 명의 이민자가 핀란드로 유입된다고 한다. 또한 핀란드는 1951년 제네바 난민협약(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서명한 이후, 지난 30년 간 자국에 할당받은 난민*을 수용해왔다. 2015년에는 3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핀란드로 넘어왔으며, 이 수는 세계 평균보다 10배나 높은 수이다.

핀란드의 수많은 이민자와 난민들은 새로운 삶을 꿈꾸며 타국살이를 시작했으나 어려움은 여전했다. 수년간 이들과 핀란드인의 실업률을 비교하였더니 이들의 실업률이 핀란드인보다 다섯 배나 높았으며 구직기간도 핀란드인보다 훨씬 길었다.

이민자와 난민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며 이들의 취업이 국가경제를 해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취업은 사실상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첫째, 이민자와 난민의 안정적 사회편입을 촉진한다. 둘째, 인력이 부족한 분야의 노동력 공급을 용이하게 해준다. 이는 조세수입을 증가시키므로 국가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이들의 취업은 지자체의 재정적 자립과 국가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핀란드 고용경제발전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이민자와 난민의 정규직 취업을 도움으로써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긍정적인 사회적·경제적 효과의 창출을 위해 이민자 및 난민 취업 지원 SIB를 실시하였다.

 

사업의 구조

성과보상자 : 핀란드 고용경제발전부(Ministry of Employment and the Economy)

투자자 : 유러피안투자펀드(European Investment Fund; EIF), 시트라(Sitra), 소크코퍼레이션(SOK Corporation), 에스포시(City of Espoo)**, 트라데카(Tradeka), 핀란드정교회(Orthodox Church of Finland), 세와테크(Sewatek), 아로와나 자문기관(Arowana Advisors), 톰 투키아이넨(Tom Tukiainen), 에르키 투란라티(Erkki Turanlahti)

운영기관 : 핌(FIM)

※ 에피쿠스(Epiqus)에서 핌(Fim)으로 기관명 변경

수행기관 : 티이팔베러트(TE-palvelut) 외 6개 기관

평가기관 : 비공개

 

이민자 및 난민 취업 지원 SIB 사업은 2017년 1월에 개시해 3년간 진행되어 2020년 1월에 종료되었다. 평가기관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의 대상자는 만 17~63세인 이민자 및 난민 실업자 2,500명이며, 이들은 모두 정부로부터 체류허가를 받고 티이팔베러트에 구직자로 등록한 사람들이다. 성과보상자는 핀란드 고용경제발전부이며, 투자자로는 유러피안투자펀드, 시트라 등이 참여하였다. 많은 투자자들이 사업에 참여한 만큼 이 SIB 사업에는 유럽에서 실시된 SIB 사업 중 가장 큰 투자금이 투입되었다. 투자금은 1,430만 유로로, 한화로는 200억 원이 넘는 규모이다. 운영기관은 핌, 수행기관은 티이팔베러트 등이 선정되었다.

성과지표는 실업수당 감소과 조세수입 증가이다. 자세한 성과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성과기준 달성 시 투자자들은 원금과 더불어 절감된 실업수당과 조세수입의 50%를 인센티브로 상환 받게 된다. 사업 성공 시 절감되는 사회비용은 최소 3,000만 유로(약 420억 원)에서 최대 7,000만 유로(약 981억 원)으로, 사업 성공 시 투입되는 총 사업비보다 커 타당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라 볼 수 있다.

이 사업의 목표는 사업대상자 2,500명이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획득해 3년 이내 취업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핀란드 사회에 안정적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들의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행기관은 언어교육,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행 현황

프로그램은 위와 같이 참가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단계별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3~6개월 동안 직무훈련을 받게 된다. 또한 직무적응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핀란드어 수업도 함께 받을 수 있으며, 핀란드어가 능숙해지면 인턴활동도 할 수 있다. 수행기관은 인턴활동이 정규직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가자들을 독려하고, 인턴활동 중에 참가자가 원할 경우 일자리 탐색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수행기관은 유통·창고업, 버스운전, 호텔업, 요식업, 건축업, 제조업 등 취업이 빠르게 되는 분야로 집중하여 탐색을 진행하였으며, 해당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실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실업수당을 지급받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난민의 수가 659명이었으며, 이들 중 184명이 취업에 성공하였다. 2019년에는 1,935명의 사업대상자가 70일간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료하였고 이 중 55%인 735명이 취업에 성공하였다. 2020년 현재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이다.

 

<각주>

*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 핀란드 남부에 위치한 도시로, 핀란드 수도인 헬싱키와 인접해 있으며 핀란드 벤처 창업의 메카로, 유럽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림

 

<참고 사이트>

https://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lilXiTZN_TEJ:https://julkaisut.valtioneuvosto.fi/bitstream/handle/10024/161174/25_2018_International_Migration_2017-2018.pdf%3Fsequence%3D4+&cd=19&hl=ko&ct=clnk&gl=kr

https://www.unhcr.or.kr/unhcr/html/001/001001001002.html

https://tem.fi/en/integration-sib-project

https://tem.fi/en/-/maahanmuuttajien-tyollistymista-nopeutetaan-uusilla-panostuksilla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36573&cid=66751&categoryId=66760

https://www.sitra.fi/en/cases/integration-sib/

https://ferd.no/resources/fse/publikasjoner/sosentkonferansen-2019/Mika-Pyykko-SosEntKonf19.pdf

https://golab.bsg.ox.ac.uk/knowledge-bank/indigo-data-and-visualisation/project-database/kotouttamisen-social-impact-bond/

http://www.socialinvestment.eu/templateEditor/kcfinder/upload/files/Epiqus%20at%20EFSI%20%26%20Social%20Services%2001092017.pdf

https://tem.fi/documents/1410877/9728306/KotoSIB_Esite2_EN_A3_print.pdf/748f86e4-92e0-44a6-b0b7-d78be03d9fd2/KotoSIB_Esite2_EN_A3_print.pdf

https://www.jyu.fi/hytk/fi/laitokset/yfi/en/staff/bontenbal-ilona/wp3-finland-nationalreport-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