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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Impact Bond Magazine

영국 입양 장려 SIB

[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20년 5·6월호]

5월 11일은 입양의 날이다. 기존의 혈연 중심 가족문화나 비밀입양 세태 등을 극복하고, 입양의 날을 통하여 입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국내입양을 장려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가정의 달 5월에 1가정이 1아동을 입양해 새로운 가정(1+1)으로 거듭난다는 취지에서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결정하였다.

출처 : 보건복지부

프로그램 개요

영국에서는 매년 입양이 필요한 3천 명의 아동이 입양가족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동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준다. 특히 4세 이상의 아동, 장애아동, 소수인종 아동, 형제자매와 함께 입양되기를 원하는 아동들은 1년 이상 입양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영국에서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입양되지 못한 아동은 다른 아동에 비해 성인이 되었을 때 니트(NEET; Not in employed, education, or training)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정신 및 신체 건강 상태도 열악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현 입양 시스템은 아동에게 바람직한 입양가족을 찾아주기가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현재는 지방정부의 승인을 통해 입양을 원하는 부모의 희망사항과 신상이 풀(pool)에 등록되면 이에 맞는 아동과 매칭시키는 방식으로 입양이 이뤄진다. 이러한 방식은 아동이 원하는 가정에 입양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요구에 맞는 아동을 찾아 입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 입장에서는 입양 후 행복한 생활에 대한 보장이 없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입양이 힘든 아동들이 좋은 가정에 입양되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영국 전역에 걸쳐 입양 장려 SIB 사업이 실시되었다. 단순히 입양가족과 아동을 매칭시키는 것이 아니라 입양가족에게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훈련을 제공하고 기존의 시스템과는 반대로 아동이 원하는 바에 맞춰 입양가족을 찾아주는 것이다. 나아가 입양 후 가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것이 이 SIB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다.

 

사업의 구조

성과보상자 : 11개 지방정부(11 Local Authorities), *영국국무조정실 사회성과보상기금(Cabinet Office Social Outcomes Fund)

투 자 자 : 브릿지스 펀드 매니지먼트(Bridges Fund Management), 빅 소사이어티 캐피탈(Big Society Capital)

운영기관 : IAAM Service Company

수행기관 : VAAs(Consortium of Voluntary Adoption Agencies)

평가기관 : 정보없음

 

영국 입양 장려 SIB 사업은 2013년 9월에 개시되었으며 10년 동안 진행된다. 초기 투자금은 200만 파운드(약 30억 원) 이며, 1년 이상 입양되지 못한 아동을 사업대상으로 한다.

수행기관은 입양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들의 욕구상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잘 돌봐줄 수 있는 양부모를 찾아 매칭시킨다. 기존의 입양시스템은 이 단계에서 끝이 나지만 이 사업의 경우 입양을 완료한 후 2년 동안 아동이 입양가정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잘 생활하고 있는지 매년 확인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이 사업의 성과지표는 프로그램 등록인원, 입양 성공인원, 입양 후(1년·2년 후) 입양가정에서의 생활안정도이다. 자세한 성과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각 지방정부는 매년 100명의 아동을 입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입양이 성공한 아동 한 명 당 5만 4천 파운드(약 8천만 원)를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이 금액은 기존에 정부가 2년 동안 입양이 필요한 아동을 돌보는 데 드는 비용의 절반 정도이다.

 

진행현황

오랜 기간 입양이 되지 못한 아동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애정결핍을 겪거나 발달이 지연되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 수행기관은 이러한 아동의 건강상태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다. 이를 토대로 수행기관은 아동에게 적절한 양부모를 매칭하고, 부모에게는 매칭된 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양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을 이수한 양부모는 아동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수행기관은 입양이 완료된 이후에도 24시간 전화 상담을 실시하는 등 새로운 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160만 파운드(약 24억 원)가 추가 확보되어 투자금이 총 360만 파운드(약 54억 원)가 되었다. 또한 목표 성공인원을 650명으로 상향시켰다는 점에서 매년 100명 이상의 아동이 성공적으로 입양되어 안정적으로 가정에 정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각주>

*2012년에 조성된 기금으로, 영국정부는 해당 기금을 활용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예산을 조정하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SIB 사업을 실시한다. 현재까지 해당 기금을 통해 50건을 넘는 SIB 사업이 실시되었다.

<참고 사이트>

https://golab.bsg.ox.ac.uk/knowledge-bank/case-studies/its-all-about-me/#key-facts-figures

https://sibdatabase.socialfinance.org.uk/

https://www.nationaladoptionandfosteringclinic.com/blog/tag/It%27s+All+About+Me

https://www.civilsociety.co.uk/news/charities-unveil—2m-social-impact-bond-to-improve-adoption-in-the-uk.html

https://www.socialfinance.org.uk/resources/publications/social-impact-bonds-early-years

  https://oecd-opsi.org/innovations/social-outcomes-f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