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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Impact Bond Magazine

사례연구 20 – 호주 정신질환 재발 방지 SIB 사업

[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20년 1·2월호]

프로그램 개요

호주 인구의 약 20%는 불안, 우울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한다. 특히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주에서는 2012~2015년 사이 약 2,000명의 사람들이 정신건강 문제로 연간 평균 53일을 입원하였으며, 입원 1회당 평균 5만 8천 호주달러(약 4,747만 원)의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였다.

입원 후 환자들의 건강은 향상 되었지만 가족, 친구, 직장, 교육 등 사회적 관계를 올바로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게다가 심각한 수준의 증상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적절한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데, 일정 수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공적인 개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2017년 6월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경험한 사람들의 정신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하는 ‘리졸브 SBB*(Resolve SBB; Resolve Social Benefit Bond)’를 기획하였다.
* 호주에서는 SIB(Social Impact Bond)를 SBB(Social Benefit Bond)로 부르기도 한다.

본 사업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700만 호주달러 규모로 7.75년간 진행된다. 사업대상은 18~64세 인구 중 지난 1년간 40~270일간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이력이 있으며, 치매증상이 없고 지역 보건기구의 통원 거리 내에 거주하는 비입원자 약 530명이다.

사업 참가자들은 5년 동안 리졸브 프로그램(Resolve program) 참가자로 등록되어 있다가 정신질환이 재발하면 2년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수행기관인 플러리쉬오스트레일리아(Flourish Australia)는 대상자들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졸브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1) 참가자의 위기 예방 및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단절되지 않도록 24시간 전화 기반 서비스인 ‘Warm line’제공
2) 심리적, 의학적, 정신보건 등 의료 서비스와 참여자 욕구와 상황에 적합한 지원 서비스 제공
3) 리졸브 센터(Resolve center) 운영을 통해 거주공간을 제공하고 센터 거주자들에게 집중적인 보호와 지원 서비스를 제공

리졸브 센터는 부엌, 식당 등 공용공간 및 5개의 개인 침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자들이 일상 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사업의 구조

성과보상자 : 뉴사우스 웨일즈 정부(New South Walss Government)

투자자 : 미공개

운영기관 : 소셜벤처오스트레일리아(Social Ventures Australia)

수행기관 : 플러리쉬오스트레일리아(Flourish Australia)

평가기관 : 미공개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NWAUs(National Weighted Activity Units)’ 를 통해 측정된 성과를 기반으로 투자금 상환 및 성과금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NWAUs는 건강 관련 서비스의 제공기간 및 강도 등을 측정하여 전체 서비스 소비량을 계산하는 지표이다. 본 사업의 성과목표는 통제집단 대비 수혜집단의 NWAUs를 25% 감소시키는 것이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는 2016~2017년 사이 건강 관련 예산으로 18억 호주달러를 지출하였는데, 본 SIB 사업을 통해 예산절감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으로 야기되는 더 큰 사회비용을 예방할 수 있다며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었다.

 
<참고 사이트>

Social Ventures Australia Homepage – Resolve SBB

Resolve Social Benefit Bond – Information Memorand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