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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Impact Bond Magazine

사례연구19 – 프랑스 농업교육기관 재학생 중퇴율 감소 SIB 사업

[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19년 11·12월호]

  

프로그램 개요

프랑스의 농업교육 체계는 중등교육에서부터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농림식품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농업학교가 공교육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 청소년들의 학업 중퇴율은 매년 10%를 넘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는 농업교육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 농림식품부는 농업학교 재학생들의 중퇴율을 줄이기 위해 각종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으며 최근에는 이를 위한 SIB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SIB 사업은 프랑스의 옥시타니(Occitanie)와 오드프랑스(Hauts-de-France) 지역에 위치한 농업교육기관 재학생들의 중퇴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취약계층 학생들을 주로 지원하게 되는데, 이들 중 일부는 고등교육을 이수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때로는 사회적 편견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도 포기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이 프로젝트는 각종 사회·환경적 문제로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경제적인 문제로 충분한 교육시간을 제공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원활히 이수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이 개입하는 좋은 사례이다.

 

사업의 구조

이 프로젝트는 농업고등학교 재학생 및 농업 관련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1,130명을 대상으로 한다. 수행기관은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펼쳐왔던 두 단체(Frateli, Passeport d’Avenir)가 협력하여 만든 소외계층 지원 전문기관(Article 1)이 맡았으며, 지원이 부족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사업대상에 따라 달라지는데 농업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는 각종 워크숍과 디지털 플랫폼이 제공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끈기를 기르고 목적의식을 고취 시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 농업 관련 고등교육기관 신입생들에게는 입학 첫 해 중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 전문 멘토링과 각종 연수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투자자로는 프랑스 예금공탁금고와 프랑스의 최대 은행인 BNP파리바가 참여하여 87만 유로를 투자했다. 특히 BNP파리바는 2016년 이후 프랑스와 미국 등지에서 7건의 SIB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등 SIB 사업에 매우 관심이 많은 기관이다.

이 SIB 사업은 성과기준이 대상자 별로 각각 2가지씩 존재한다. 우선 고등학생의 경우 농업분야 고등교육과정으로의 진학비율이 첫 번째 기준이며, 수행기관이 파트너를 맺은 학교에 제공한 워크숍의 수가 두 번째 기준이다. 고등교육기관 재학생들의 경우 첫 번째 성과기준은 입학 첫 해를 중도포기 없이 마무리한 대상자*의 비율이며, 학생들을 위해 동원된 멘토들의 수가 두 번째 성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사실 이와 같이 결과와 과정을 모두 확인하는 지표들은 다소 과도기적 특성을 보이는 방식으로서 일반적인 SIB의 지표로는 다소 부적합할 수도 있다.

평가기관은 비영리단체나 재단 등을 주로 지원하는 프랑스의 컨설팅기업(KIMSO)이 맡았으며, 사업이 종료된 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평가 결과가 성과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면 프랑스 정부부처 3곳과 1개의 기금으로 구성된 성과보상자가 100만 유로를 투자자들에게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만약 평가 결과가 성과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성과보상금 또한 줄어들게 된다.

 

진행현황 및 전망

2018년 9월 시작된 이 SIB 사업은 5년간 진행되어 2023년에 종료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의 진행상황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성과를 가늠하기에도 이른 시기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농업교육은 교육부가 아닌 농림식품부가 직접 담당하고, 교육의 중도 포기자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추후 사업 결과에도 많은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각주>
*입학 첫 해 BTSA(Brevet de Technicien Superieur Agricole, 프랑스 농업고등기술자격증) 기말시험을 완료한 학생들의 수를 파악하여 활용

 

 

<참고 사이트>

https://www.thelocal.fr/20171208/why-are-so-many-french-kids-failing-at-school
https://group.bnpparibas/en/news/bnp-paribas-announces-launch-social-impact-bonds-france
https://article-1.eu/actualites/le-cis-au-service-de-la-perseverance-et-de-lambition-scolaire-dans-les-zones-rurales/

 

<다른사례 보기>

2019년 9-10월호 : 사례연구 18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취약계층 청년 취업 지원 SIB 사업
2019년 7-8월호 : 사례연구 17 – 벨기에 앤트워프 NEET족 지원 SIB 사업
2019년 5-6월호 : 사례연구 16 – 영국 뉴캐슬 만성 질환자 생활 개선 SIB 사업
2019년 3-4월호 : 사례연구 15 – 영국 발달장애 아동 대중교통 이용 지원 SIB 사업
2019년 3-4월호 : 사례연구 14 – 이스라엘 이공계 대학생 중퇴율 감소 SIB 사업
2019년 1-2월호 : 사례연구 13 – 영국 그레이터 맨체스터 노숙인 주택공급 SIB 사업
2018년 12월호 : 사례연구 12 – 오스트리아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립지원 SIB
2018년 11월호 : 사례연구 11 – 핀란드 공공부문 종사자 고용환경 개선 SIB
2018년 10월호 : 사례연구 10 – 미국 여성 재소자 감소 SIB 사업 
2018년 9월호 : 사례연구 9 – 캐나다 고혈압 예방 SIB 사업 
2018년 8월호 : 사례연구 8 – 미국 덴버 장기노숙 해결 SIB 사업 
2018년 7월호 : 사례연구 7 – 영국 사회적고립 감소 SIB 사업 
2018년 6월호 : 사례연구 6 – 콜롬비아 인력개발 SIB 사업 
2018년 5월호 : 사례연구 5 – 카메룬 백내장 예방 DIB 사업 
2018년 4월호 : 사례연구 4 – 네덜란드 성인 재소자 재범방지 SIB 사업 
2018년 3월호 : 사례연구 3 – 인도 라자스탄 아동교육 DIB 사업 
2018년 2월호 : 사례연구 2 – 영국 니트(NEET)족 예방 SIB 사업 
2018년 1월호 : 사례연구 1 – 서울시 제1호 SIB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