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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Impact Bond Magazine

사례연구 16 – 영국 뉴캐슬 만성 질환자 생활 개선 SIB 사업

[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19년 5·6월호]

 

프로그램 개요

영국에는 당뇨,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장질환과 같이 만성 합병증 위험(LTCs; long-term health conditions)이 있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1,5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처럼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보건의료 시설 이용횟수가 월등히 증가하는 등 삶의 질 자체가 크게 하락할 위험이 있다.

특히 뉴캐슬 서부지역은 상황이 심각한 환자들 위주의 병동들이 몰려 있는 곳인데, 이 지역에서는 약 3~4만명의 사람들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만성 합병증 위험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질환자들은 사회적으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이를테면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지출액의 70%가 이러한 질환자들에게 소모되고 있으며, 또한 이 지출액은 지역 국민보건서비스 재원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뉴캐슬에서 시행된 이 SIB 사업은 이러한 만성 합병증 위험에 처해있는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비의료적 수단을 통한 더 나은 생활양식의 유지 및 복리 증진을 목표로 한다. 이 SIB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업대상자들에게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주고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주는 것이며, 아울러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의 1차 서비스 및 2차 서비스의 재정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사업의 구조

성과보상자 : 영국복권기금 (Big Lottery Commissioning Better Outcomes Fund), 영국국무조정실 사회성과보상기금 (Cabinet Office Social Outcomes Fund), 뉴캐슬 서부 CCG (Newcastle West Clinical Commissioning Group)
투자자 : 브릿지스벤쳐스 (Bridges Ventures)
운영기관 : 뉴캐슬 서부 CCG (Newcastle West Clinical Commissioning Group)
수행기관 : 웨이스투웰니스 (Ways to Wellness)
평가기관 : 미공개

 

2015년 3월 시작된 이 SIB 사업은 향후 2022년까지 총 7년간 진행되며 투자액은 170만 파운드(약 25억)이다. 최대 성과보상액은 300만 파운드(약44억)이며,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같은 만성 합병증 위험이 있는 질환자 11,000명을 사업대상으로 한다.

수행 프로그램은 환자들의 각종 신체활동, 건강식 섭취, 사회활동 지원 및 복지 혜택 관련 조언, 유대관계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환자들의 프로그램 활동 내역은 지정된 담당 주치의가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담당 주치의는 약 21개월간 사업대상자들의 프로그램 활동을 지원한다.

이 SIB 사업의 성과기준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사업대상자들의 복리 증진이고 또 다른 하나는 2차 진료(secondary care) 치료비용 감소이다. 사업 참가자들의 복리 증진 여부는 사회적 고립감 감소와 지역보건의(general practitioner) 방문 횟수 감소 등이 고려된 ‘웰빙스타'(the Wellbeing Star indicators)라고 불리는 행복감 측정 표준 지표를 활용하여 측정되며, 2차 진료 치료비용 감소 여부는 이 사업의 수혜를 받지 않는 비슷한 조건의 비교집단과 비교하여 측정한다.

성과보상금 역시 두 가지의 성과기준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데, 우선 복리 증진의 경우 ‘웰빙스타’ 지표에 따라 성과기준 충족 시 사업대상자 1인당 최대 500파운드(약 74만원)가 지급되며, 2차 진료 비용 감소 기준의 경우 성과 기준 충족시 1년에 최대 330파운드(약 49만원)가 지급 된다.

 

진행현황 및 전망

사업의 첫 해 수행기관은 1,126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들 중 83%의 환자들은 다음해에도 연이어 프로그램에 참가 하였으며, 사업 대상자들 중 일부 성과 확인이 가능했던 197명의 환자들의 경우 ‘웰빙스타’ 지수가 크게 향상되는 결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업대상자들이 프로그램에 의한 실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음을 의미하며, 실제 사업 수행 관련 보고서에서도 환자들의 행복감이 향상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작성 : 강용수
팬임팩트코리아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참고 사이트>

https://www.bridgesfundmanagement.com/bridges-commits-1-65m-first-active-social-impact-bond-uk-healthcare-sector/
https://www.vonne.org.uk/resources/ways-wellness-social-impact-bond-0

 

<다른사례 보기>

2019년 3-4월호 : 사례연구15-영국 발달장애 아동 대중교통 이용 지원 SIB 사업
2019년 3-4월호 : 사례연구 14 – 이스라엘 이공계 대학생 중퇴율 감소 SIB 사업
2019년 1-2월호 : 사례연구 13 -영국 그레이터 맨체스터 노숙인 주택공급 SIB 사업
2018년 12월호 : 사례연구 12 – 오스트리아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립지원 SIB
2018년 11월호 : 사례연구 11 – 핀란드 공공부문 종사자 고용환경 개선 S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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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호 : 사례연구 8 – 미국 덴버 장기노숙 해결 SIB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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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호 : 사례연구 6 – 콜롬비아 인력개발 SIB 사업 
2018년 5월호 : 사례연구 5 – 카메룬 백내장 예방 DIB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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