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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Impact Bond Magazine

사례연구 13 – 영국 그레이터 맨체스터 노숙인 주택공급 SIB 사업

[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19년 1·2월호]

 

 

프로그램 개요

노숙인 수의 증가는 영국 대부분의 지역이 겪는 문제이지만 그레이터 맨체스터의 경우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하다. 2010년부터 노숙인의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였으며, 2017년의 경우 전년 대비 41%의 증가율을 보이기도 했다. 그레이터 맨체스터 내 자치구 별로 노숙인구의 증가율을 따져보면, 베리 지역은 전년 대비 233%, 트래포드 지역은 전년 대비 150%의 증가율을 보임으로써 노숙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노숙인들은 때로 시설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약물 및 알코올 중독을 겪고 있거나 만성적인 질환에 시달리는 많은 노숙인들은 규율이 엄격하고 입소 뒤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설에서의 생활을 버거워해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길거리로 나오곤 했다.

또한 영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 계좌가 필요한데, 거주지 주소가 없는 경우 계좌를 열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한다. 더욱이 보조금 신청에 성공하더라도 승인부터 보조금을 받기까지 약 5주라는 시간이 걸리기에 안정적인 거주지가 없는 노숙인들은 보조금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맨체스터 정부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노숙인들의 효과적인 재활을 돕기 위해 노숙인에게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거주지를 갖고, 이를 통해 미래 계획을 실현하도록 돕는 SIB 사업을 기획하였다.

 

사업의 구조

성과보상자 : 지역사회 지방정부부(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투자자 : 브리지스펀드 매니지먼트(Bridges Fund Management), 원맨체스터(One Manchester), 트래포드 하우징 트러스트(Trafford Housing Trust)

운영기관 : 미공개

수행기관 : 그레이터 맨체스터 홈즈(Greater Manchester Homes: 15곳의 주택공급자연합), 쉘터(Shelter), 그레잇 플레이시스(Great Places), 더 브릭(The Brick)

평가기관 : 미공개

 

본 사업은 2017년 11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최소 200명의 노숙 경험자를 상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사업을 위해 새롭게 마련된 거주지에서 3년 간 “임차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며, 정신과 치료와 약물 치료를 함께 받고, 그 후 꾸준한 건강관리와 취업 교육을 수행해 독립에 필요한 자금과 환경을 갖추게 될 예정이다.

다소 파격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프로그램은, 오랜 기간 노숙인들을 돕는 일을 해 왔던 수행기관들의 경험과 시행착오가 반영되어 있다. 수행기관들은 그간 노숙인들을 무작정 시설에 집어넣거나, 고시원에 가까운 방에 가둬놓는 것은 모두 실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업의 관계자는 ‘영국의 주택 가격은 끊임없이 오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노숙인의 증가를 촉진시키며, 지자체의 부담을 낳고 있다’며, ‘만약 노숙인이 마음을 다잡고 시설에 들어가 일을 해 돈을 모으더라도 그 누구도 신원 보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을 세입자로 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안정된 주거를 가지는 것은 점점 더 요원해진다’라고 설명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수행기관은 3년이 지난 이후 참가자가 금전적, 정신적으로 독립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적절한 거주지를 찾아 집주인에게 참가자의 신원을 보증함으로써 노숙의 위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총 180만 파운드를 투자하였으며, 프로그램 종료 후 성공적으로 독립하여 주거지를 확보한 참가자들 수를 평가지표로 삼아 투자금액이 상환된다. 세부적인 상환 구조는 공개하지 않았다.

 

진행현황 및 전망

이 SIB 사업은 2020년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공식적인 중간 발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달인 2019년 1월, 그레이터 맨체스터 정부는 최근 8년 중 처음으로 주 내 총 노숙인 수가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12개월 간 노숙인 수는 10%가량 감소하였으며, 10곳의 자치구 중 2곳을 제외한 나머지 8곳의 노숙인 증가율은 감소하거나 정체에 머물렀으며 언론들은 이 SIB가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했다고 보도하였다.

 

작성 : 김지유
팬임팩트코리아 협력연구원

 

<참고 사이트>

Bridges to support £1.8m Rough Sleeping SIB in Greater Manchester 
We have reduced rough sleeping – but there is much more to do
Building the tools for public services to secure better outcomes: Collaboraton, Preventon, Innova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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