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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팬임팩트코리아의 공지사항입니다.



팬임팩트코리아, '사회성과보상사업법' 작성 및 국회 토론회 후원

2018.08.17 12:45

관리자

팬임팩트코리아는 국회 연구용역을 맡아 2018년 1월 ~ 4월 간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을 작성하고 제출하였으며, 보고서에 ‘사회성과보상사업법’ 초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8월 16일, 연구발주 책임자인 채이배 의원과 국회 임팩트금융포럼을 운영하는 최운열 의원의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팬임팩트코리아의 법안을 토대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팬임팩트코리아는 토론회의 후원기관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팬임팩트코리아는 그동안 SIB를 추진하면서 고민했던 제도적 과제를 법안에 담았으며, 이로써 우리나라 지방정부 조례 제정에 이어 중앙정부 입법 과정에서도 법안의 틀을 잡고 초안을 작성하는 중요한 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SIB 사업이 국회의 입법을 통해 중앙·지방정부가 모두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면 사회문제 해결과 국민 이익 증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