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iling toward
sustainable future

지방정부협의회

2016년 11월, SIB 정책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가 발족되었습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서, 지방정부 간 협력을 도모하고 공동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팬임팩트코리아는 지방정부협의회의 사무국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SIB의 기획과 도입, 연구, 운영 등을 통해 쌓은 경험과 지식으로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여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올바른 확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소개

 

1. 협의회 설립배경

ㅇ 전 세계적으로 정부 공공정책 및 예산집행의 혁신을 가능케 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이 관심을 받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서울시가 최초로 이를 도입하고, 다른 지자체도 정책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ㅇ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보다 원활한 추진과 정착을 위해 이를 도입한 지방정부는 물론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이 필요

ㅇ SIB의 전 세계적인 확장 추세를 볼 때 향후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도입도 예상되며, 지방정부들이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선도적으로 실행하고 경험을 축적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

 

2. 지방정부협의회 필요성

전문 자문기구 : SIB는 전문성과 노하우, 경험이 필요한 방법론으로서 정부가 자문을 요청하고, 사업기획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협력기구 필요

시행착오 감소 : 우리나라에 SIB가 도입·확산되는 초기 단계이므로 노하우와 경험의 공유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여 사업이 올바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투자 활성화 : 협의회를 통해 SIB를 알리고 홍보하여 민간투자자 입장에서 지방정부의 SIB 정책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행정효율 증진 : 지방정부가 각자 추진하고 있는 유사 주제 연구 및 행사개최 등을 협의회를 통해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자체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

중앙정부의 협력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제도 및 정책 협력을 위해 지자체를 대표하여 공통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

지식의 제공 : SIB의 전국적인 확산이 예상되므로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하는 지식제공자로서 사회에 기여

 

3. 규약에 따른 협의사항

ㅇ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ㅇ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ㅇ 사회성과보상사업 발전과 관련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ㅇ 사회성과보상사업 확산을 위한 보도, 홍보, 행사에 관한 사항

ㅇ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ㅇ 사회성과보상사업에 관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ㅇ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및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4. 지방정부의 협의회 참여 시 혜택

ㅇ 지방정부의 사회성과보상사업 도입 및 제도화(조례 제정) 지원

ㅇ 지방정부의 사회성과보상사업 기획 및 운영 지원

ㅇ 공통 주제 사업을 통한 지방정부 간 중복적 예산집행 방지 : 국제행사 공동개최, 공통과제 자문, 공통주제 조사·연구 등

ㅇ 기획기사 보도, 언론 인터뷰 등 회원 지방정부 정책 홍보

ㅇ 사회성과보상사업 국내·외 동향 공유

ㅇ 지방정부·의회 간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를 통한 경험과 노하우 공유

ㅇ 지방정부 간 사회성과보상사업 협력사업 추진

ㅇ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ㅇ 사회성과보상사업 조사 및 연구결과의 공유

ㅇ 사회성과보상사업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참여

ㅇ 중앙정부와의 정책 협력

 

5. 협의회 가입 방법

ㅇ 가입 자격 : 광역/기초 자치단체

ㅇ 가입 방법 :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ㅇ 가입 문의 : 팬임팩트코리아 / 02-779-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