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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소셜임팩트본드 매거진 2020년 9·10월호]   SIB 활성화 법안 국회 발의 민·관의 SIB 확산을 위한 여러 노력과 함께 국회에서는 입법을 통해 국내 SIB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2020년 8월, 국회에서는 민형배 의원이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는 지난 6월 김정호 의원의 SIB 활성화 법안에 이은 입법 시도이며, 이로써 국회에서는 올해에만 벌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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